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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5 - 27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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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지적제도는 100년 전 태동되었으며 1950년에 제정된 지적법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으나 전국적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산재하게 되어 국민의 고충과 분쟁 발생의 주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불부합지 기본계획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지적불부합지 현황과 정리실적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국 지적불부합지 일제정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에서는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의 점진적, 단계적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목표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소요기간은 10.3년,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 및 정책건의 사항으로는 본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칭 ｢지적공부의 관리와 지적불부합지의 정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전국 단일기준망 구성을 위한 지적기준점 선점 및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을 요구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추진 의지와 이를 위한 관/산/학 협력 체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디지털 지적구축을 위한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제도 #지적불부합지 기본계획 #디지털 지적구축 #Cadastral system #Cadastral mis-matched parcels fundamental plan #Digital Cadastre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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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녹색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8 /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8 / 지적통계연보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국토해양부 / 2009 / 국가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google schola 대한지적공사 / 1997 / 지적재조사를 위한 외국 의 지적제도 연구 / 대한지적공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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