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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민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8輯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199 - 22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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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과 관련하여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자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찬ㆍ반의견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자감시나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새로운 형사제재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지 못하여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사제재의 성격 규명과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형사제재에 해당하면서 종전 소급효가 문제되었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자감시를 중심으로 이들 제재의 형사법적 성격규명과 소급효 인정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사제재에 적용되어야 함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소급효금지의 원칙 #전자감시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보안처분 #basic principle banning retroactive punishment #probation #electronic tagging #community service order #preventive restriction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의 형사법적 의미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문제되는 형사제재
Ⅳ. 문제되는 형사제재의 소급효 인정여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오걸 / 2005 / 형법총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성돈 / 2008 / 형법총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성천 / 2005 / 형법총론 / 동현출판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용우 / 2006 / 형사정책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일수 / 2006 / 형법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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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호감호처분(保護監護處分)에 대하여는 소급입법(遡及立法)이 금지(禁止)되므로 비록 구법(舊法)이 개정(改正)되어 신법(新法)이 소급(遡及) 적용(適用)되도록 규정(規定)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인 규정에 관한 한 오로지 구법(舊法)이 합헌적(合憲的)이어서 유효(有效)하였고 다시 신법(新法)이 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되었을 때에만 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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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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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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