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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로 인해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 등 특별법을 제정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등 강력한 성폭력범죄 대책들을 속속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는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던 사이 이제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김길태 사건(2010.2), 김수철 사건(2010.6)을 계기로 정부가 여론의 변화에 편승하여 급작스럽게 도입한 화학적 거세 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실태가 과연 심각한 수준인지를 점검하고, 일련의 성폭력범죄대책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입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월등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의 행태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종의 모럴패닉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정치권은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각종 정책들을 쏟아 내었다는 점, 그러던 사이 각종 형사재제가 최후수단(ultima ratio)이 아니라 최우선 수단(prima ratio)으로 채택되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등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던 사이 이제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실효성 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김길태 사건(2010.2), 김수철 사건(2010.6)을 계기로 정부가 여론의 변화에 편승하여 급작스럽게 도입한 화학적 거세 제도는 시행초기부터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의 실태가 과연 심각한 수준인지를 점검하고, 일련의 성폭력범죄대책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입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월등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히 잘못된 언론보도의 행태로 인해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종의 모럴패닉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 정치권은 이러한 여론에 편승하여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각종 정책들을 쏟아 내었다는 점, 그러던 사이 각종 형사재제가 최후수단(ultima ratio)이 아니라 최우선 수단(prima ratio)으로 채택되었다는 점들을 지적하고 보충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등 헌법과 형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정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머리말
II.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성폭력범죄의 실태
III.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 대책
IV. 맺음말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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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합헌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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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996,2010전도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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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바58,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경우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첫째, 남성이 위력이나 폭력 등 해악적 방법을 수반하지 않고서 여성을 애정행위의 상대방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그 행위의 성질상 국가의 개입이 자제되어야 할 사적인 내밀한 영역인데다 또 그 속성상 과장이 수반되게 마련이어서 우리 형법이 혼전 성관계를 처벌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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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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