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법원은 2011. 10. 30. 선고 2011도9253 판결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그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도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과를 긍정하고 있다. 아직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에 대한 결론조차 짓지 못한 상황에서 신상공개처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소급효금지원칙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두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에서 심의하여 형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형벌의 부과에서 큰 오류를 낳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생각건대 형벌규정에 관한 모든 법률은 성안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마무리 단계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면,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의 심의라도 거쳐서 통일된 형사법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각종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소위원회로부터 도출된 논리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는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제도를 규정한 두 법률이 소급적용에 대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절차가 달랐기 때문이다. 법률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형사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제처에서 심의하여 형벌 규정을 입법하는 것은 형벌의 부과에서 큰 오류를 낳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인다. 생각건대 형벌규정에 관한 모든 법률은 성안단계부터 최종 단계까지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담당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여겨진다. 만약 마무리 단계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면, 형사처벌에 관한 모든 법규는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의 심의라도 거쳐서 통일된 형사법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는 각종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그렇다면 각종 소위원회로부터 도출된 논리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는 조금 더 귀 기울이고 심도 있게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목차
국문요약
[연구]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이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일정한 기간의 도과시점으로 하지 않고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정한 것은, 치료감호가 지향하는 정신장애 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와 시민의 안전 확보라는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종료시점을 치유의 완성시점으로 정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9253,2011전도152 판결
[1] 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공포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제도의 시행시기를 규정하면서도 대상이 되는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관하여 그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가. 가석방의 요건에 관한 규정은 사법부에 의하여 형이 선고·확정된 이후의 집행에 관한 문제일 뿐 이 사건 당해 재판 단계에서 문제될 이유는 없고, 달리 위 규정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조항임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 중 형법 제72조 제1항 중 `무기징역’ 부분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7. 24.자 2008어4 결정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64-0015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