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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급과세입법에 관한 법제와 판례 연구 : 소급과세입법의 헌법합치성 판단기준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201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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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제도의 이면(裏面): ‘소급적 이중과세’
조세학술논집
2013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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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 토양정화책임의 위헌문제 : 미국 판례와 CERCLA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01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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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재와 소급효금지의 원칙
법학연구
2010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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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보험에 관한 연구 : 해상적하보험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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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결정 소급효제한의 범위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형벌조항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0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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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그 소급효 검토
법학연구
202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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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의 예외 : 친일재산귀속법상 귀속조항에 관한 헌재의 합헌판단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
201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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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마찰과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의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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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0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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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합치성에 관한 소고
조세법연구
20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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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품목분류 착오와 관련된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과 소멸시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8250 판결’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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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산학경영연구
20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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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원칙에 합당한 소득세제도의 개편방안
조세법연구
20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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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안 정부 제출과 조세행정 입법절차에 관한 연구
조세법연구
20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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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의 위헌성에 대한 연구 : 헌재 2016. 4. 28. 2015헌바216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저스티스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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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정에 따른 세부담과 과세형평성에 대한 연구
국제회계연구
2017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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