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시제도의 확대와 소급형벌금지의 원칙

정철호; 권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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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철호 권영복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1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09 - 3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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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처음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런 와중에 사회적 여론을 배경으로 2010년 4월 15일 법이 개정되면서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전자감시제도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부칙에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었는데,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이 법 시행 이전의 전과자들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를 침해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야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과 판례는 태도를 달리하고 있는데, 학설의 주류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이해하면서 이를 형벌적 제재수단으로 보아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반면, 판례는 전자감시를 보안처분으로 보면서도 보안처분은 전통적인 형벌적 제재와 본질적으로 구분된다고 보고 소급적용을 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감시제도를 형벌적 제재가 아닌 다른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적 보안처분으로 이해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으로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효력에 관한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의 시각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그 허용여부는 비례성원칙 내지 상충하는 법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was introduced to prevent the specific crimes in high recidivism rate and that arouses irrecoverable invasion to legal interests such as sexual crimes, murders, and kidnaps of under-aged person. In the initial stage of it's introduction, there were controversial arguments on the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ouble punishment prohibition. In the meantime, based on the public opinion, the legislators provided the supplementary provision on 15 of April in 2010, which allows retroactive application to ex-convicts who commit a crime befor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f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 for position tracking. Due to this, there was another argument which doubts about the fact whether retroactive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violates legal security, protection of trust of criminals and then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On this argument, there is certain perspective discrepancy between the theoretical view point and the judicial precedent. The main stream of the theory consider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in the characteristic of punitive sanctions so that this system is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Meanwhile, the judicial precedent consider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a measures of security which is not for punitive sanctions, but f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so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is not against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as measures of security, limiting basic human right for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not as a punitive sanctions or securing society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We take on the approach that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corresponds with the principle of retroactive prohibition a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not the principle of non-retroactivity of punishment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nulla poena[nullum crimen] sine lege”. Therefore, we tired to solve the problem of allowance of the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 system through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nd careful measurement between the invaded interest and the possibly protected interest by the retroactive application.

#전자감시제도 #전자감시제도의 법적 근거 #죄형법정주의 #소급형벌금지의 원칙 #비례성 원칙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legal basis of electronic monitoring #principle of legality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punishment #balance of legal interes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곽병선 / 2002 /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 형사정책 13 (2) : 77 ~ 110

권영성 / 2010 / 헌법학개론 / 법문사

김봉수 / 2011 / 전자감시장치 부착의 법적 성격과 확대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법학논고 (36) : 55 ~ 78

김용준 / 1993 / 미국의 출소자 전자감시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 : 275 ~ 292

김재중 / 2010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 법학연구 18 (1) : 203 ~ 23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철호

소속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 이용수 46

권영복

소속기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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