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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채웅 (서울가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7號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79 - 29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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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관련하여 보전처분을 비롯한 민사집행 문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신탁재산 역시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주요 관심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신탁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에 대한 연구도 긴요하다. 이 글은 채권자의 귀속권에 터잡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한 사안에 대한 대상결정을 평석하는 형식을 빌어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펴게 되었다.
첫째, 신탁재산에 대한 귀속권리자의 권리, 즉, 이 글에서 말하는 귀속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가처분에 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위 권리에 터잡은 가처분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 신탁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 있으려면 동 조문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귀속권도 위 조문에서 말하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 즉 ‘광의의 신탁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제외하고 수탁자의 계약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권리를 ‘협의의 신탁채권’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귀속권에 터잡은 가처분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야 하나 그 요건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를 거의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음에도 다른 이유로 지체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가처분이 허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법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회수를 위해 신탁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처분절차가 착수되었으므로 위 가처분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나, 그 이유에 부족함이 있음을 밝혔다.
#신탁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재산 #가처분 #귀속권 #trust #settlor #trustee #beneficiary #trust property #injunction #reversion right

목차

논문요지
Ⅰ. 들어가는 말
Ⅱ. 신탁법 제21조 해당여부
Ⅲ. 피보전권리에 관한 검토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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