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 공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이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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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근영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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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신탁법에서 영미법과의 차이에서 오는 법체계로 인하여 입법 및 해석의 문제를 남기는 분야가 많다. 특히 신탁의 성립과 신탁의 공시를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 제3조, 제4조는 많은 논란과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체계적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중의 하나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와 사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신탁계약을 낙성계약으로 보는 통설에 따를 때, 신탁재산의 이전은 신탁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임의신탁)은 바로 성립한다. 신탁계약으로 신탁이 성립하면 수탁자는 기본신탁재산으로 정해진 재산에 대한 이전청구권인 채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기본신탁재산 이전청구권”도 신탁재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신탁계약으로 신탁이 성립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신탁재산의 이전이 되기 전까지는 신탁재산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탁자가 가지는 기본신탁재산 이전청구권은 신탁계약에 따른 이행행위이지 신탁성립에 따른 신탁법상 의무는 아니라고 본다. 또한 기본신탁재산 이전청구권도 신탁재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당연히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법 제22조 이하의 규정들이 적용된다고 본다. 그리고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기본신탁재산 이전청구권을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 충실의무나 관리의무 등의 신탁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신탁법 제37조는 수탁자에게 분별관리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러한 분별관리의무에 따라 신탁재산을 분별관리는 방식으로 법 제4조에 신탁재산을 공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 제4조는 신탁의 공시라고 규정하고 있고 있지만 신탁재산임을 공시하는 것이고, 이는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법 제37조)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관리를 실행하는 방안으로 신탁재산의 공시제도(법 제4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공시방법은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분별관리”이며, 이를 2원화하여 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이 가능한 재산권에 대하여는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별개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분별관리 방법으로 등기 또는 등록을 사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신탁계약에 의해 신탁이 성립되면 기본신탁재산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위탁자와 수탁자 및 수익자 사이에서는 신탁재산은 독립성 등이 효과가 발생한다. 즉 신탁재산의 독립성은 그 재산이 신탁재산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에 따라 신탁재산의 공시(분별관리)를 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제3자 등의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문제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Under our trust Act, there are many areas that leav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problems due to the legal system that comes from the difference with Anglo-American law. In particular, Articles 3 and 4 of the Trust Act, which provide for the creation of trusts and public notice of trusts, are ones that have much controversy and interpretation and are not systematically organized. In particular, when the trust contract(contract for trust) is regarded as an inferiority contract, the transfer of the trust property is not a requirement to creat a trust, so a trust (an arbitrary trust) is immediately established by the trust contract. When a trust is created by a trust contract, the trustee has a claim that is the right to transfer the property designated as the basic trust property. This “right to claim trust property transfer” should also be regarded as a trust property. If this is not interpreted,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rust property does not exist until the transfer of the basic trust property even though the trust is created by the trust contract.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basic trust property held by a trustee under a trust contract is an act of fulfilling a trust contract and is not an obligation under the Trust Act. In addition, since the right to claim the transfer of basic trust property is a trust property, the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a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2 and below also apply. The trustee shall bear the obligations under the Trust Act, such as the duty of faithfulness or management, within the scope of exercising the right to transfer the basic trust property, which is a trust property. The Trust Act regulate the duty of trustee for separate management(Article 37), and it is assumed that Article 4 public notice the trust property in the manner of separate management of trust property in accordance with such duty. Therefore, Article 4 provides for the public notice of trust, but it also public notice the trust property, which is based on the trustee's duty of trustee for separate management(Article 37). As a means of implementing such separate management, the public notification system of trust property (Article 4) is prescribed. Therefore, the public notice method of trust property is "discrimination management that indicates that it is a trust property", and it is not necessary to view it in binary. However, for the property that can be registered or registered, there is a separate system of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which means that registration or registration is used as a separate management method. When a trust is created by a trust contract,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becomes effective between the truster, the trustee, and the beneficiary regardless of whether the trust property is transfered. In other words, the independence of a trust property presupposes that the property has become a trust property. However, the trust property should be public noticed (separate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duty of trustee for separate management. However, if such public notification method is not provided, the property cannot belong to a third party with the fact that the property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Therefore, even if it is enforced by a third party, it is impossible to claim that the property is a trust property, which is not related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the trust property on the premise that the property is a trust property.

#Trust Law #Public Notification of Trust Property #Creation of Trust #Trust Fund #Express Trust #Trust Contract #Duty of Trustee for Separate Managemen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태성 / 2019 / 민법총칙 / 대명출판사

金炯斗 / 2008 / 不動産을 目的物로 하는 信託의 法律關係 / 민사판례연구 (30):963~1044

법무부 / 2012 / 신탁법 해설 / 법무부

新井誠 / 2011 / 신탁법 / 전남대학교 출판부

안성포 / 2013 / 신탁재산의 권리주체성에 관한 소고 / 법학연구 39:6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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