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조항의 체계정합적 해석 :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수탁자의 권한 위반의 관점에서

김태진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5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9 - 81 (4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개인적 채권자나 수탁자의 명의에 속하는 다른 신탁재산의 채권자에 의하더라도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신탁법 제22조 제1항). 신탁재산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타인(수익자)을 위한 재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채권자의 권리가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이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신탁재산의 관리⋅처분)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만약 이 경우까지 채권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차단시키면, 채권자의 비용으로 신탁재산이 부당하게 이익(unjust enrichment)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탁자의 정당한 ‘신탁사무의 처리’과정에서 제3자가 취득한 신탁채권의 경우 신탁재산이 그 책임재산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수탁자가 위법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거나 내심의 의사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는 것일 때에는 외견상 비록 신탁사무로 보이는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효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체계정합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논증하기 위하여 기성의 이론 및 신탁법의 연혁에 대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This paper sets out a new analysis on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rust under the Korean Trust Act prohibiting compulsory enforcement or auction against any property in trust (referred to as “insolvency protection function”or “asset partitioning function”). Trust property is in principle not subject to claims of the trustee’s creditors or the settlor’s creditors. Also, trust property should be separated from and should not be commingled with the trustee’s or the settlor’s property and assets. Those are considered as the mos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rust.
The Trust Act also specifically stipulates that no compulsory enforcement or auction against trust property is allowed to exercise security interests, take conservative measures or dispose of assets for default on national taxes, etc.
However, under Article 22 of the Trust Act,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where a claim is based on a right that has arisen from a cause of action that had existed prior to the creation of a trust or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rust affairs. This means that a creditor having a right that arises in the course of the trustee’s performance of trust affairs can reach the trust property based his or her claim. This exception is allowed to prevent unjust enrichment: no trust should be allowed to profit at another person’s (i.e., a creditor’s) expense without making restitution for the reasonable value of any property or other benefits that have been unfairly received and retained.
As to this issue, with understanding of the fundamental structure of trust and based on comparison between the trust law and the corporate law as organizational law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is not authority but a duty of trustee to perform trust affairs as a fiduciary despite the provision expressly referring to it as ‘Authority of Trustee.’ Therefore, a trustee’s creditor may not claim his or her rights over the trust property if the trustee violates his or her fiduciary duty and a creditor has known such violation or recklessly has not known it.

#신탁재산 #강제집행⋅경매 #신탁사무처리상 발생한 권리 #도산격리 #재산분리 #수탁자의 권한 #Trust property #Compulsory enforcement or auction #Separateness of trust property #Insolvency separation #Asset partitioning #Any rights arisen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rust affairs #Authority of Trustee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금지에 관하여 - 기성 이론과 문제의식의 공유
Ⅲ. 신탁법의 계보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약간의 고찰
Ⅳ. 수탁자의 권한의 의미와 권한을 벗어난 행위 :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약간의 고찰
Ⅴ.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8. 10. 27.자 2007마380 결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86다카2876 판결

가.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회사의 권리능력은 회사의 설립근거가 된 법률과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나 그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행위자의 주관적, 구체적 의사에 따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2. 12. 6.자 2002마2754 결정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자세히 보기
서울고등법원 2012. 10. 18. 선고 2011나64944 판결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가. 단기금융업법 제11조를 둔 뜻은 원래 영리법인인 단기금융회사의 자금운용업무 등은 그 회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겠지만 그가 갖는 자금중개기능에 따른 공공성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과다한 자금의 편중운용을 규제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에게 여신의 기회를 주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이른바 단속규정으로 볼 것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태진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3,03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신탁법상 수탁자의 책임재산에 관한 연구 : 한국 · 미국 · 일본 신탁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류창호 법학연구 2016 .04

신탁수익권과 강제집행 : 수익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김태진 비교사법 2017 .05

신탁법상 수탁자의 신탁위반에 대한 구제대책

안성포 법학연구 2016 .02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과제 : 신탁법과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김종서 , 장희순 주거환경 2015 .12

신탁법 개정에 따른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신탁관계에 관한 고찰

박근용 비교사법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01502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