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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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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의 확보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의무가 신탁재산에 대한 분별관리의무이다. 수탁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과 혼화하면, 그 혼화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고유재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재산 전체 및 그 재산으로 취득한 물상대위물은 신탁의 재산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 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도 신탁의 이익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러한 신탁재산혼화로부터 수익자를 보호할 필요성 및 수탁자의 재산혼화 시도를 억지할 필요성은 재산 가운데 특히 혼화가 용이한 신탁금전에 대해 현저하고, 신탁금전의 혼화에 대해 신탁재산의 추정원칙 혹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관철하는 것이 다른 어느 경우보다 필요하다. 입증책임의 전환 및 신탁재산의 추정원칙은 수탁자가 신탁금전을 혼화할 때 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혼화한 금전을 처분한 때에도 필요하고, 신탁금전처분에 대해 수익자가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때, 및 수탁자파산시 혼화금전에 대해 수익자가 환취권을 행사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의 혼화 #신탁금전의 혼화 #금전의 공유 #금전의 혼화 #수익자취소권 #파산관재인 #환취권 #duty to keep trust property separate #mixing of trust funds #mixed funds #tracing #trustee in bankrupt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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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Snell's Equity (31st ed.) google schola Dukeminier / 2005 / Wills, Trusts, and Estates google schola Martin / 2005 / Modern Equity (17th ed.) google schola 四宮和夫 / / 信託法(新版) google schola 崔秀貞 / 2003 /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 비교사법 10 (1) : 1 ~ 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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