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1 - 56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신탁이 종료하면 수탁자는 더 이상 신탁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탁재산을 보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현존 신탁사무를 종결해 신탁을 청산하고, 잔존신탁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게 된다. 이와 같이 신탁이 종료하는 경우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이 의제되고, 수탁자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사무의 종료와 최종계산을 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글은 신탁종료시 의제되는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에서의 권리 의무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관련신탁사무의 종결과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잔여신탁재산의 귀속상대방인 귀속권리자의 확정, 잔여재산의 인도, 잔여재산 인도 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수탁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도산관리인의 이익충돌적 지위, 귀속권리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잔여재산의 처리, 귀속권리자를 위한 지위의 포괄적 승계 가능성 등의 논점에 대해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상세히 살펴본다.
#신탁의 종료 / 신탁의 해지 / 귀속권리자 / 귀속권리자를 위한 신탁 / 신탁의 청산 / 신탁사무의 최종계산 / 잔여재산의 인도 #termination of trusts / dissolution of trusts / termination trusts #trusts intermination) / beneficiaries in termination trusts / winding up of trusts / final accounting of trusts / delivery of remaining asset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