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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901 - 93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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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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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신탁은 상사신탁, 부동산신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구신탁법은 이러한 다양한 사회의 수요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였는바, 각 특별법에서 신탁의 법리를 활용한 특별한 신탁의 법리를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일반법에 근거가 없는 특별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당성을 인정받더라도 추후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 신탁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법률적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2012년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법리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투자신탁은 신탁의 법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이다. 투자신탁에는 자익신탁과 같은 법적 지위의 중복,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자이자 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 공동위탁자와 공동수익자를 통한 집합투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유한책임신탁의 원리 등 많은 신탁의 법리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투자신탁은 금융투자를 위한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특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구신탁법 하에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신탁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신탁 관계에 대한 법적 신탁설에 따라 개정된 신탁법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재신탁이 투자신탁의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법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보건데,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신탁법상 당사자 지위와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신탁법에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적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였다.
투자신탁은 신탁의 법리를 바탕으로 구성된 집합투자기구이다. 투자신탁에는 자익신탁과 같은 법적 지위의 중복, 집합투자업자의 위탁자이자 수탁자로서의 법적 지위, 공동위탁자와 공동수익자를 통한 집합투자,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의 유한책임신탁의 원리 등 많은 신탁의 법리가 반영되어 있다.
또한 투자신탁은 금융투자를 위한 신탁형태의 집합투자기구로서 특별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는데, 구신탁법 하에서 이러한 법률관계는 신탁법상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 신탁 관계에 대한 법적 신탁설에 따라 개정된 신탁법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재신탁이 투자신탁의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탁법상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보건데, 투자신탁에서 당사자의 권리 의무는 신탁법상 당사자 지위와 금융투자업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신탁법에서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일반적 충실의무를 규정하는 등 책임을 강화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투자신탁의 개념과 적용법리
Ⅲ. 신탁법에 따른 투자신탁 구조
Ⅳ. 신탁과 투자신탁의 당사자 권리·의무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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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4다53197 판결
[1] 증권투자신탁에서 투자자인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과 다른 투자신탁운용계획서를 교부한 경우에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이 개별약정으로서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투자신탁운용계획서의 내용, 그와 같은 서류가 교부되게 된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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