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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호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7輯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83 - 40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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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의 중요성과 세계화의 경향과 함께 경쟁법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국제경쟁법의 형성은 지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의 확보를 위한 경쟁법의 역외적용이 시도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거래의 예측가능성 및 안정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 국제거래에 대한 중재의 인정과 경쟁법 위반문제에 대한 중재회부 가능성 여부 역시 중요한 법적 테마로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문제 모두에 대해 첨단을 가는 국가가 미국이라 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이들 중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미국 대법원 입장을 분석하고 이의 대내적 및 대외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첫째, 경쟁법 문제의 중재적격성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중재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뉴욕 협약〉의 해석 적용과도 관련되는 것이며,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을 총정리하는 것임과 동시에 중재적격성과 관련하여 미국의 〈증권거래법〉과 〈경쟁법〉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국제거래가 미국 및 경쟁법 문제와 연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 경쟁법 위반 문제가 중재회부 가능한 문제인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최종입장은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한 입장이 Mitsubishi Motors 사건을 통해 미국 대법원의 입장이 정리되게 됨으로서, 본 글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것이 미국 법체계에 대한 영향과 외국 및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경쟁법의 중재적격성 #미쓰비시 자동차 회사 사건 #미국중재법 #국제중재의 승인ㆍ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경쟁법의 역외적용 #arbitability of antitrust law #Mitsubishi Motor Corp v. Soler Chrysler-Plymouth #New York convention #Federal Arbitration Ac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본 사건의 경위
Ⅲ. 미국법원의 관련 선례들
Ⅳ. 본 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Ⅴ. 미 연방대법원의 논지
Ⅴ. 결론 - 해당 판결의 의미 및 영향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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