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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중재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되어 왔다. 뉴욕협약은 중재판정 결과를 실현하도록 하는 조치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국은 모두 뉴욕협약을 가입했는데, 뉴욕협약의 적용상황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중간 국제거래 법실무에도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중국법원의 몇 가지 판례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중국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뉴욕협약이 중국에서 적용되는 실상을 검토하였다.
외국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주된 법률근거는 중국민사소송법이고 동시에 뉴욕협약이 중국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은 집행국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외국판정” 및 집행국이 내국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국내판정”을 포함한다. 중국이 뉴욕협약을 가입했을 때 상호주의유보와 상사유보를 하였다. 중국 최고법원은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상사”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리하여 상호주의유보 및 상사유보와 관련된 적용범위상의 법적 쟁점이 많지 않다. 그러나 외국판정 및 비국내판정에 대한 판단은 중국법원의 실무에서 논쟁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재지에 대한 인정에는 중재지를 중재기구 소재지로 인정하던 잘못한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잘못한 인식을 다소 수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중국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많이 논쟁이 있고 정설도 없는데 법원에서는 외국중재기구가 중국을 중재지로 내린 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중국최고법원은 제출한 서류 및 집행신청의 기한에 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상대적으로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에 있어서는 중국최고법원은 관련된 사건에서 중재합의의 방식, 적당한 통고, 중재가능성 및 공서위반 등 거부사유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중국최고법원은 뉴욕협약에 규정된 서면 또는 정보교환의 규정에 따른다. 적당한 통고 요건에 대하여는 최고법원은 이메일 방식으로 발송된 통고의 적당성에 대하여 실제 송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가능성에 관하여는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중국법원에 중재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많지 않다. 공서위반에 관하여는 최고법원은 중국법원에 이미 심리된 사항을 다시 중재로 행하던 중재판정을 공서위반의 이유로 거부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공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다. 특히 몇 건 판례에서 국내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공서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가능한 한 실현하도록 하는 입장은 명확한 것이다. 물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
외국중재판정의 중국에서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주된 법률근거는 중국민사소송법이고 동시에 뉴욕협약이 중국 국내에서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뉴욕협약에 따른 외국중재판정은 집행국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외국판정” 및 집행국이 내국판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비국내판정”을 포함한다. 중국이 뉴욕협약을 가입했을 때 상호주의유보와 상사유보를 하였다. 중국 최고법원은 사법해석의 형식으로 “상사”의 범위를 정하였다. 그리하여 상호주의유보 및 상사유보와 관련된 적용범위상의 법적 쟁점이 많지 않다. 그러나 외국판정 및 비국내판정에 대한 판단은 중국법원의 실무에서 논쟁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중재지에 대한 인정에는 중재지를 중재기구 소재지로 인정하던 잘못한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잘못한 인식을 다소 수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당사자가 중재지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지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중국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다. 후자의 경우에는, 많이 논쟁이 있고 정설도 없는데 법원에서는 외국중재기구가 중국을 중재지로 내린 중재판정을 승인하지 않는 경향을 보여준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중국최고법원은 제출한 서류 및 집행신청의 기한에 관한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상대적으로 완화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에 있어서는 중국최고법원은 관련된 사건에서 중재합의의 방식, 적당한 통고, 중재가능성 및 공서위반 등 거부사유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재합의의 방식에 관하여는 중국최고법원은 뉴욕협약에 규정된 서면 또는 정보교환의 규정에 따른다. 적당한 통고 요건에 대하여는 최고법원은 이메일 방식으로 발송된 통고의 적당성에 대하여 실제 송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재가능성에 관하여는 중국 중재법에서는 중재 가능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중국법원에 중재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중재판정의 집행신청을 거부한 사례는 많지 않다. 공서위반에 관하여는 최고법원은 중국법원에 이미 심리된 사항을 다시 중재로 행하던 중재판정을 공서위반의 이유로 거부한다는 판례가 있지만 공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대부분이다. 특히 몇 건 판례에서 국내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을 공서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이 중국 내에서 가능한 한 실현하도록 하는 입장은 명확한 것이다. 물론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집행제도의 법적 정비도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II.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법적 근거 및 기본적인 제도
III.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법적 근거 및 기본적인 제도
IV.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신청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
V.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
VI.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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