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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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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5 - 67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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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에서 준거법의 선택은 국제상사중재의 분쟁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최근 경향은 다음 견해가 지배적이다. 법의 일반원칙은 법실증주의자 관점에서 사법제도가 아니므로 자체 국제상사계약의 적절한 법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국내외 중재관행에서, 상관습법을 포함하고 있는 법의 일반원칙은 일정 상황에서 준거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의 일반원칙의 연원, 방법론과 내용에서 여전히 논의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일반원칙은 최선의 분쟁해결의 보조규칙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반원칙은 개별국가법의 특성을 구체화하고 간격을 메우고 줄일 수 있다. 앞으로 국제적․제도적 규율제도는 국제중재관행을 표준화하고 객관화하고, 국제중재에서 법의 일반원칙들을 발전시키도록 진화되어야 할 것이다. 명확성의 부족은 중재인의 선택의 폭을 약화시킨다. 이론적으로 분쟁당사자가 선택을 명확히 하는 경우 해결의 전망이 밝다. 국제상사중재영역에서 구체적인 법규를 구성하는 결의가 필요하고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대부분 사법제도는 중재과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당사자에게 상당한 자유를 부여하고 있고, 국내법으로부터 중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국내 혹은 국제기준이든 중재과정의 공정성과 통합성을 규율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 공통관심사가 되고 있다. 21세기 국제상업공동체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로서의 국제상사중재는 분쟁해결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일관된 국제법규를 발전시킬 도전에 직면에 있다. 법의 일반원칙을 찾아내고 명부화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은 다양한 문화와 법제에서 온 당사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확대하고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경제전쟁시대에 경제협정과 국제무역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법의 일반원칙 #상관습법 #국제상사중재 #준거법 #신의 측 #당사자자치원칙 #general principles of law #lex mercatoria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pplicable law #good faith #principle of party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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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General Principles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Harvard Law Review 101 google schola Abul F. M. Maniruzzaman / 1993 / Conflict of Laws Issues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 Practice and Trends / Arbitration International 9 (4) google schola Abul F. M. Maniruzzaman / 1998 / State Contracts and Arbitral Choice-of-Law Process and Techniques: A Critical Appraisal / International Arbitration 15 (3) google schola Abul F. M. Maniruzzaman / 1999 / The Lex Mercatoria and International Contracts: A Challenge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google schola Alan Redfern / 1986 /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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