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의 계약화에 대한 헌법적 접근

권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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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세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79 - 40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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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인 정부는 많은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나 프랑스나 동일한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개발을 위한 계약화에 관련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는 아직 명확히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로 국토관리를 위해서 법률보다는 한동안 행정규칙에 의해서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즉, 프랑스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국가는 국토개발관련 정책에서 계약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 진 것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국토개발에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 법률에 근거하여 많은 국토개발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이들 법률이 헌법위원회에 계약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진 쟁점을 원인으로 제소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헌법규범으로서 계약의 자유를 인정하는 판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판례들의 전개과정과 헌법상의 규정들을 근거로 도시계획법상의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았다. 결과적으로 국토개발의 계약화는 지방분권과 자유의 교차점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헌법상으로 완전히 보장받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계약에 있어서 평등이라는 것은 당사자사이의 평등을 담보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행정계약은 국가나 상급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더 작은 자치단체에게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율적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다. 즉, 자유로운 행정의 원칙이나 공법인사이의 평등이라는 이념은 계약에서는 잘 담보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계약에 있어서 평등의 실현은 당사간의 평등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계약에 있어서 이러한 평등에 대한 이념은 프랑스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도입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후견을 금지하는 원칙과 계약으로 대표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도록 한 것에서 문제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대표지방자치단체를 두는 계약과 지방자치단체의 국토개발계약은 서로 다른 문제로 분류하고 보고 있다.

Au titre de l'expression de contractualisation territoriale, Etat fait des contrats pour le developpement du territoire. Ce phenomene est la meme dans deux pays, en France et en Coree. Cependant on ne peut pas trouver facilement une consequence claire dans la quelle se trouve le fond constitutionnel concernant la contractualisation pour le developpement du territoire. Puisque la loi a ete moins utilise que des reglementaires pour l’amenagement du territoire. autrement dit, avant de la decentralisation, en France, meme si l’Etat a utilise l’outil contractuel sur la politique du developpement du territoire, il a normalement manque du fond legislatif. Bien que beaucoup de contrats soient conclus par les lois concernant l’amenagement du territoire, ces dernieres n’ont pas ete tout examinees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cause de la question contractuel. Mais, on peut trouver la jurisprudence constitutionnelle qui respecte la liberte de contrat. Par consequence, la contractualisation des territoires est au carrefour de la decentralisation territoriale et de la politique contractuelle et ces deux politiques s’inscrivent dans une logique liberale qui rompt avec une tradition etatique francaise.
Le contrat est souvent presente comme un moyen d’assurer l’egalite entre les personnes publiques. Il represente la meilleure garantie contre tout risque de preeminence d’une personne sur une autre, que ce soit l’Etat ou une collectivite territoriale plus importante sur des collectivites dont le territoire est plus petit. Mais le contrat peut entrer en conflit potentiel avec un principe qui a connu une lente emergence dans le droit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celui de l’interdiction de la tutelle d’une collectivite sur une autre. Le principe d’egalite entre l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est sans doute ce qui permet de justifier l’interdiction de la tutelle entre elles.

#토지의 계약화 #계약에 있어서 자유 #계약의 자유 #계약에 의한 평등 #후견의 헌법적 금지 #대표지방자치단체 #La contractualisation territoriale #la libéreté dans le contrat #la liberté de contracter #l'égalité par le contrat #l'interdiction constitutionnelle de la tutelle #collectivité chef de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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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대인 / / 행정계약법의 이해 / 경인문화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준 / 2006 / 契約을 통한 都市計劃의 法理 - 獨逸建設法典(BauGB)의 都市計劃契約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34 : 1 ~ 2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광윤 / 2001 / 민주적 국가경영을 위한 행정의 계약화 / 성균관법학 13 (2)

5. [단행본] - 이광윤 / 2004 /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의 보장, 헌법실무연구 Ⅴ / 박영사

6. [단행본] - C. Boillot-Burg / 2002 / La décentralisation coopérative. Contribution à l'étude des rapports entre l'Etat et les autres personnes publiques territoriales / Université de Bourgo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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