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 - 30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단일국가이면서 강력한 중앙집권의 행정문화를 가진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1982년)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간 권한배분법(1983년)으로 대변되는 제1기 지방분권법은 중앙과 지방, 지방간의 권한배분, 구체적으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관한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권한배분의 기본원칙으로 보충성원칙, 권한블럭에 의한 총괄이양원칙, 행정상 후견의 사법적 통제화 및 재원이양이 수반된 권한이양이 기법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제2기의 출발이라 할 수 있는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격상되어 진행되었다. 국가조직의 분권화를 헌법 제1조에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에 관한 대폭적인 내용을 추가 및 개정하면서 지방민주의 강화, 실험법, 보충성원칙, 지방재정의 강화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헌법에 담고 있다. 이후 지방의 자유의 발전과 책임에 관한 2004년 8월 13일 법률이 제정되어 권한배분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30년간의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은 새로운 지방기관 내지 조직체의 추가로 이어져 왔다. 이에 비해 지방의 권한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방조직 단위의 새로운 구분과 분권화된 지장권력기관간의 권한의 경합과 비효율적 운영에 대한 대안으로 그 동안 진전되지 않았던 분산화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현대화의 과제가 국가개혁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새로이 제기된 프랑스 지방체제 개편 논의는 그동안의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권한배분상의 중복과 비효율성 등 분권화 과정의 논란과 지방분권의 새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 제출된 지방자치단체 개혁에 관한 발라뒤르 보고서 제안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지방행정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을 위해 새로운 동시 통합 지방의회선거와 코뮌협력체 구성에 주민의 직접참정의 새로운 변화를 담은 법률안을 2010년 5월에 하원에 제출하였고, 6월 10일 하원에서 1독회를 통과하였다. 2008년 이후 새로이 시작되는 지방자치단체 개혁 프로그램의 바탕은 그동안의 프랑스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등장했던 재원의 이양(보전) 조치와 그에 대한 평가, 국가의 지방행정 조직체계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재정의 하고 다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거시적으로는 국가의 개혁과 현대화정책과도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되며, 이러한 프랑스의 지방분권의 여정은 우리의 지방분권 정책의 추진과정에 충분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본다.
#지방분권 #권한블럭을 통한 권한이양 #보충성원칙 #재정자치 #자율성)의 강화 #지방자치단체개혁 #la decentralisation territoriale #le transfert des competences par le technique de bloc de competence #le pricipe de subsidiarite #le renforcement de l'autonomie financiere #la reforme des collectivites territorial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 / 내무부 google schola / / 지방자치국 google schola / / 지방행정기관 개혁관련 google schola / / 최근 지방자치단체 개혁관련 google schola / / 프랑스 법령 및 정부종합포털사이트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