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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71 - 3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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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인구의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구조의 변화, 강력범죄의 증가 등으로 치안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부족, 비능률성 등의 이유로, 경찰행정청과 민간경비용역업자와의 협력을 통한 안전사무의 수행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경찰행정청에 의해서 제공되던 안전서비스의 민간경비용역업자에 의한 제공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에서 민간경비용역업이 급속히 발달?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경찰행정청과 민간경비용역업자와의 협력, 소위 ‘민경협력’을 통한 안전사무의 수행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국가의 안전에 관한 권력독점 구조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그 남용을 통한 사법에로의 도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또한 행정이 제공하는 임무의 효율적인 이행 담보의 곤란, 국민의 권리구제의 불충실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i) 민경협력의 의의 및 현상형태, ii) 민경협력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권력독점과의 관계, iii) 민경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찰행정보조 및 경찰권한의 공무위탁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문제점을 검토했다.
#민경협력, 민간경비용역업, 공무위탁, 행정보조, 권력독점, 안전임무 #Police-Private-Partnership #private Sicherheitsdienste #Beleihung #Verwaltungshilfe #Gewaltmonopol #Sicherheitsaufgabe

목차

Ⅰ. 序言
Ⅱ. 民警協力의 意義및 現象形態
Ⅲ. 民警協力과 安全에 관한 國家의 權力獨占과의 關係
Ⅳ. 警察行政補助및 公務委託制度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t〉

참고문헌 (56)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홍정선 / 2010 / 경찰행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홍정선 / 2010 / 신지방자치법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6 / 경찰임무의 탈국가화․민간화와 법적 문제 / 고시연구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4 / 민관협력과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법연구 (3) google schol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세규 / 2000 / 사인에 의한 경찰행정 / 공법학연구 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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