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그 위반

김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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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진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第113號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30 - 63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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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주식양수도거래에서 매도인이 주식이 아니라 대상 회사에 관하여 제공한 진술 및 보장 위반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보상책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최근의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가 1999년 4월 2일 기존 주주들로부터 한화에너지의 주식을 매수한 거래와 관련하여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보상책임이 다투어졌는데,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의 위반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악의(내지는 과실)의 매수인이 계약상 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특히 문제되었다. M&A 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이라 함은 M&A 계약에서 기업을 매도하고자 하는 매도인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이 그 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각자 상대방에게 진술하고 그것이 진실한 것임을 상대방에게 확인, 보장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래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의 M&A계약에서 사용되다가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외국기업들이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M&A계약서가 자연스럽게 널리 사용되면서 위 조항이 국내의 M&A거래에 있어서도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한화에너지 사건은 한국 법원이 M&A에서의 당사자의 진술 및 보장 의무와 그 위반을 정면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M&A 계약에 있어서 진술 및 보장 조항의 의의, 역할과 위반시 보상책임 등을 현행 법제하에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근본적으로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보상책임에 관하여 논쟁이 있는 것은 이 조항 자체는 영미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보니, 계약 책임에 관하여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이원제를 취한 대륙법체계의 법리에 따라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법상으로 볼 때 진술 및 보장 위반에 대한 보상책임은 일견 하자담보책임과 유사한 면도 있으나, 분명히 차이가 있고, 주식이 아닌 대상 회사에 관한 진술 및 보장의 위반을 매매 목적물인 주식의 하자로 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필자는 진술 및 보장 위반으로 인한 보상책임의 본질은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진술 및 보장 조항을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 당사자들의 의도는 매매 대상 목적물이 매수인이 희망하는 일정한 수준의 것이고 그러한 성질을 그 목적물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특약으로 정한 것이므로 그 특약에 따라 매도인이 제공하는 목적물이 그러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것(즉, 불완전하게 이행된 경우)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와 같이 보상책임의 본질을 이해한다면, 매수인의 과실 여부는 매도인의 보상책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실 상계로서 책임의 범위를 감액하는 요소에 불과하다. 그리고 매수인의 주관적 사정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위반 사실을 계약 조건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때에는 입증책임의 배분에 대하여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will examine the seller’s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e purchaser for a breach of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regarding the target company in a shar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as opposed to a breach of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regarding the stock being sold.
Recently, a court case arose out of Hyundai Oil Bank’s purchase of the shares of Hanwha Energy from the then-shareholders of Hanwha Energy on April 2, 1999. The issue was the breach of the sellers’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and their liability for compensation to the purchaser. In particular, the issue was whether the purchaser may seek compensation under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if the purchaser already knew of the sellers’ breach of th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or if the purchaser did not know such breach due to its negligence, despite what seemed to be the purchaser’s willful misconduct or negligence.
In an M&A agreement,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is a contractual provision under which each of the purchaser and the seller of a target company represents and warrants to the other party that certain matters are true. They are typically used in M&A agreements in the U.S. and Anglo-American jurisdictions, and they became commonplace in Korea after the Asian economic crisis of 1997 when foreign purchasers used the Anglo-American sale and purchase agreements in purchasing Korean companies.
This Hanwha Energy case was a significant precedent in that it was the first time that a Korean court reviewed the meaning of a party’s representation and warranty and its breach from Korean law perspective. This paper analyzes how to interpret representation and warranty clauses, their roles and compensation liability in case of a breach under the current Korean law.
The fundamental reason tha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the compensation liability for breach of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is because this clause was developed under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which creates difficulties in interpreting the same under the continental legal system in which a contractual liability can be construed as a warranty liability or a breach of contract liability.
Under Korean law,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breach of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may seem similar to warranty liability, but there are differences. Further, if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relates to the target company, rather than to the stock being sold, it is difficult to view the breach of such representation and warranty as a defect in the stock. Therefore, it seems more reasonable to view the compensation liability for the breach of a representation and warranty as a breach of contract liability. The intent of the parties in including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 the sale and purchase agreement is to guarantee, as special provisions of the contract,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transaction has to have certain qualities desired by the purchaser and that the subject matter of the transaction indeed has such qualities. Therefore, if the subject matter being sold by the seller does not meet such criteria, the seller should be viewed as not having performed the contract in accordance with its terms and conditions, and hence, having breached the contract. If the nature of the compensation liability is understood in this way, the purchaser’s negligence would not affect the issue of whether the seller has the compensation liability, but would merely reduce the scope of liability. As a practical matter, it would give rise to the issue of who has the burden of proof of negligence.

#주식양수도계약 #진술 및 보장 위반 #보상책임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 #share transfer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breach of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compensation liability #warranty liability

논문요지
Ⅰ. 우호적 M&A에서의 분쟁 - 진술 및 보장 조항을 중심으로-
Ⅱ.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Ⅲ.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으로 인한 보상책임에 관한 논의
Ⅳ. 국내법상 진술보장조항 위반과 보상책임의 해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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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정호 / 2008 / 상법총칙‧상행위법 / 법문사

2. [단행본] - 송덕수 / 2008 / 신민법강의 / 박영사

3. [단행본] - 손주찬 / 2003 / 주석 상법(제3판) / 한국사법행정학회

4. [단행본] - 정찬형 / 2008 / 상법강의(상)(제12판) / 박영사

5. [단행본] - 이동호 / 1997 / M&A 매뉴얼 /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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