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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1
- 수록면
- 237 - 2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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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티(품질보증의무)는 미국 민사거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매매계약에 적용되는 법리로서 매우 중요하고 법리 또한 매우 발전되어 있다. 이러한 발전된 법리에 따라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정교하게 달성된 균형점이 품질보증법리로 구현되어 실제 거래계에서 사용되어 진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된 품질보증법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법체계에 맞게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된다면,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균형은 깨어지게 되고, 매수인 보호를 위해 인정되었던 여러 법리가 인정되지 않게 됨에 따라, 품질보증내용은 매수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외국 법체계내에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적정 균형점이 달성되었다면, 이와 동일한 제도를 수입하여 우리 법체계내에서 운영할 때에는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적정 균형점이 달성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법리를 해석하고 운영해야 그 맥락에 맞는 법리운영이 될 것이다.
물건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채무불이행 전체가 아닌 하자담보책임에 국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정무과실책임에 의할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설을 취하되, 3설인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설에 의해 제조자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인 범위까지 확대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물건의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채무불이행 전체가 아닌 하자담보책임에 국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하자담보책임을 해석함에 있어서 법정무과실책임에 의할 것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설을 취하되, 3설인 명시적 묵시적 품질보증의무설에 의해 제조자의 책임범위를 합리적인 범위까지 확대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미국법상 품질보증책임의 법체계상 지위
Ⅲ. 우리 법상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성격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다39455 판결
[1]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부품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나아가 내한성이라는 특수한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제품이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내한성 있는 부품의 공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매도인이 부품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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