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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149 - 187 (39page)
DOI
10.33982/clr.2019.08.3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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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계약에서 유래한 진술보장 조항이 국내 M&A계약에서 활발히 사용되면서 이 조항의 법적 성격에 대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은 학계와 실무상의 여러 논의 중에 마침내 대법원 2018. 10.12. 선고 2017다6108 판결에서는 진술보장 위반책임이 우리법상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함을 명언하였다. 또한, 같은 사건을 대상으로 하면서 위 대법원 판결에 앞서 있었던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에서는, M&A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매도인의 진술보장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도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여전히 성립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이른바 ‘샌드배깅’의 문제에 대하여 매수인의 보호를 선택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들은 영미법계와 상이한 우리법 체계를 기준으로 독자적인 법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앞으로의 실무 방향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석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다만, 대법원은 샌드배깅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배 내지 가격조정 기능의 관점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진술보장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였던바, 이러한 해석은 채무불이행책임설과의 논리적 관계에서나 신의칙의 엄격한 적용관점에서는 이해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술보장의 정보제공 기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재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즉,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그에게 이중의 이득을 안겨줄 여지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애초부터 매수인이 유리한 가격조정요인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의칙 또는 공평의 이념에 따라 악의의 매수인에 대해서는 그 보호의 필요성을 부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진술보장 위반사실에 대하여 매도인의 고의적인 은폐시도가 있었거나 매수인이 악의에 이르지 아니하고 과실 또는 중과실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 등 매수인이 악의인 사정보다 매도인의 귀책성이 더 큰 경우에는 불법성 비교이론과 유사한 맥락에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긍정해야 할 것이다.
#진술보장 #실사 #공개목록 #면책 #샌드배깅 #representation and warranty #due diligence #disclosure schedule #indemnity #sandbagging

목차

Ⅰ. 서설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진술보장의 의의 및 기능
Ⅳ. 진술보장 위반책임의 본질
Ⅴ. 쟁점의 검토
Ⅵ.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박준 / 2018 / 금융거래와 법 google schola 김태진 / 2009 / M&A계약에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및 그 위반 / 저스티스 (113):30~63 dbpia 김태진 / 2014 / M&A계약의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최근의 하급심 판결 분석 / 고려법학 (72):427~467 dbpia 김홍기 / 2009 / M&A계약 등에 있어서 진술보장조항의 기능과 그 위반시의 효과 -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11182 판결 - / 상사판례연구 22(3):63~107 dbpia 이동진 / 2016 / 기업인수계약상 진술⋅보증약정위반과 인수인의 악의 / 서울대학교 법학 57(1):161~2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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