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허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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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순철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5

수록면: 157 - 1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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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군포 여대생 실종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군포’, ‘안산’, ‘실종’, ‘납치’, ‘ㅇ씨’ 등 5개 단어를 검색한 네티즌의 인적사항과 아이디, 최근 3개월간의 로그인 기록 등을 찾기 위하여 국내 9개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하였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용의자가 인터넷을 검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쿠키라는 텍스트 파일을 인터넷 이용자의 하드드라이브에 설치함으로써 IP주소, 검색일자와 시간, URL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Katz v. U.S.사건에서 수정헌법 제4조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지 장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으며, Harlan대법관은 프라이버시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를 표시하여야 하고, 사회는 그 기대를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법원은 U.S. v. Miller사건과 Smith v. Maryland사건에서 자신의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한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소위 “위험인식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 원칙은 인터넷서비스공급자의 고객이 프라이버시의 보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논거로 원용되어 왔다. 최근 Gonzales v. Google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은 구글의 URL과 검색어 문자열의 텍스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검색어는 그 자체만으로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쿠키와 같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공개함으로써, 동의 없이 인터넷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포털에 자발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므로 프라이버시의 기대를 가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맞지 않다.
한편 범인이 인터넷을 검색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수사기관의 추측만으로 법원이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들에게 잠정적인 범죄의 혐의를 두는 것이며, 컴퓨터의 서버를 압수한 이후에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찾도록 발부된 영장은 일반영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에 대해서는 항고나 준항고가 불가능하고 헌법소원심판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압수ㆍ수색영장의 발부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며, 영장발부에 대한 불복을 허용해야 하고, 영장집행 후 그 사실을 통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 daily newspapers reported that the police investigating the missing case of a female university student in Gunpo area had searched and seized the Internet portals to find the Internet users who had typed the five words such as “Gunpo”, “Ansan”, “Missing”, “kidnapping” and “ㅇ씨” on the Internet. Usually, Internet portals gather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IP Address, the date and time of the query, URLs and so forth by installing cookies on Internet users' hard drives.
Meanwhile, in Katz v. U.S.,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Fourth Amendment protects people, not places,” and Justice Harlan explained two-pronged analysis: (1) whether the person exhibited an actual expectation of privacy; and (2) whether the expectation is one “that society is prepared to recognize as reasonable.” However, in U.S. v. Miller and Smith v. Maryland, the Court reasoned the assumption-of-risk doctrine that people generally do not have privacy expectations when they know that their information can be revealed to a third party. This doctrine has been applied to ISP customer records to preclude Fourth Amendment privacy protection in this area. More recently, in Gonzales v. Google, a federal district court decided that Google's URLs and the text of search strings are not personal information.
In Korea, according to the pertinent law, search texts are personal information since they become identifiable information when easily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like cookie even though we can not identify a specific person only with the search texts. However, under the law, it seems that Internet Service Providers(“ISPs”) can gather Internet users'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their prior consent by posting ISPs' privacy policy which notices how they install and operate apparatus collecting automatically personal information and how it can be refused. Furthermore, it seems unrealistic that we have no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because we voluntarily disclosed our personal information to ISPs, since it is almost impossible for us not to use the Internet in our daily life.
Meanwhile, in Korea, a search and seizure warrant issued by a district court judge according to the presumption of the police that the suspect might have searched the web made the innocent Internet users be suspected, and the warrant permitting to seize the Internet portal's hard drive and to search the relevant data is a kind of general warrant. However, it is impossible to appeal against the warrant issued by a district court judge under the legal precedents, and is also not permitted to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under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n sum, no warrants shall be issued, but upon probable cause, and it should be permitted to appeal to the issuance. The fact that a warrant was executed should also be notified to the Internet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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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2.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단행본] - 김철수 / 2008 / 헌법학(상) / 박영사

4. [단행본] - 배종대 / 2008 / 신형사소송법 / 홍문사

5. [단행본] - 성낙인 / 2009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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