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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1집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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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수정헌법 제4조는 영장 없는 또는 수색과 압수의 장소 및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영장(general warrant)에 의한 수색과 압수는 불합리한 것으로서 금지된다고 한다. 연혁상 수정헌법 제4조는 일반영장에 의한 수색과 압수를 금지하려 한 것이고, 물리적인 가택침입에 의한 수색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압수의 대상은 유체물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미연방대법원도 이러한 수정헌법 제4조의 본래 의미에 맞게 해석을 했었다. 그러나, 전화기, 도청기, 비퍼, GPS추적기, 스마트폰, DNA 등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수정헌법 제4조는 새롭게 해석되어 왔다. 근래 미연방대법원 판례들을 보면 아날로그 시대에 입법된 수정헌법 제4조를 디지털 시대의 법적 현상에 적용하여 해석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볼 수 있다. 과거 영장주의가 주로 물리적인 침입을 수반한 수색과 유체물의 압수에 관한 것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과학기기의 활용한 수색과 디지털 증거의 압수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S 기술을 이용한 위치정보의 수집, 스마트폰에 저장된 방대한 테이터의 수색과 압수, DNA시료채취와 정보의 저장 등 다양한 형태의 수색과 압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장주의의 적용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장차 뇌검사(brain scan)가 수사의 기법으로 활용된다면 뇌검사를 위한 영장이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저장되어 있으며 침해의 위험 또한 크다. 영장주의의 논의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증거수집 및 범인검거라는 상충되는 이익의 형량이 필요하겠지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증가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형사소송법상 강제처분 및 영장주의의 해석과 관련한 논의에는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이 많은 시사점을 주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수사방법의 등장 및 영장주의의 적용범위 대하여 검토하였다.
#영장주의 #수정헌법 제4조 #프라이버시 #디지털증거 #진술거부권 #압수수색 #Warrant Requirements Principle #Privacy #Fourth Amendment #Digital Evidence #Right to Silence #Search and Seizure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수정헌법 제4조의 연혁
Ⅲ.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정헌법 제4조 해석의 변천
Ⅳ. 스마트폰 및 랩탑의 디지털 증거와 영장주의
Ⅴ. 디지털증거의 역외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Ⅵ. DNA 증거수집과 영장주의
Ⅶ. 뇌검사(Brain Scan)와 영장주의
Ⅷ.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Andrea Roth / 2013 / Maryland v. King and the Wonderful, Horrible DNA Revolution in Law Enforcement / Ohio State Journal of Criminal Law 11:295 google schola Bennett L. Gershman / 2010 / Privacy Revisited: GPS Tracking as Search and Seizure / Pace L. Rev 30:927 google schola Christine A. Coletta / 2007 / Laptop Searches at the United States Borders and the Border Search Exception to the Fourth Amendment / B.C.L.Rev 48:971 google schola David E. Steinberg / 2008 / The Uses and Misuses of Fourth Amendment History /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10:581 google schola David H. Kaye / 2014 / Why So Contrived? Fourth Amendment Balancing, Per Se Rules, and DNA Databases After Maryland v. King /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104:5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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