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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은 근대 철학에서 이성주의 원칙의 하나로 중요시되면서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민주주의 원리로 선택되었으며,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자율성은 의료와 같은 전문분야에서도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기도 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의료법 분야의 발전은 의사의 설명의무, 또는 환자의 진료동의권과 같은 변화이다. 우월한 정보로 인하여 언제나 수동적인 위치에 있던 환자들은 이제 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치료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의 존중이 언제나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자율성은 다른 모든 객관적 규칙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최근의 논쟁에서 보이듯이 존엄사나 연명치료중단,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방법에 대한 자율적 참여는 심각한 의료법적인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율성은 어쩌면 다른 객관적 규칙과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이 글의 기본적인 출발이며 도달하려고 하는 지점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원칙으로서의 자율성
Ⅱ. 의료행위에서 자율성
Ⅲ. 자율성 개념의 확장
Ⅳ. 개인주의와 객관적 규칙
Ⅴ. 자율성의 조건과 한계 : 법이성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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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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