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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2
- 수록면
- 217 - 24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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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재판에 관한 불복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정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설은 지지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한 검사들의 견해에서는 영장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증거보전청구기각결정에 대한 ‘3일이내의 항고’를 도입한 규정에 근거하여 개정 형사소송법의 법체계가 보여주는 객관적 의미에 따르면, 수사절차상의 재판 전반에 걸쳐 보통항고가 허용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입법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도외시하고 현행법의 해석을 일면적으로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수사진행에 효율적이며 실체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효율성만으로 인권보장이나 무죄추정에 기초한 불구속수사ㆍ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또 다른 원칙을 퇴보시킬 수는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인신구속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또는 입법화에는 서로 충돌하는 형사절차상의 이념이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법규정ㆍ제도를 해석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의 마련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정신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지, 아니면 법률유보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①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불가능은 기본권제한의 적용대상에 대한 한정적 금지인지, 아니면 포괄적 금지인지의 여부, ② 영장항고가 불허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 시청할 기회가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의 최소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③ 형사절차의 신속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구속영장재청구와 구속영장항고제도는 그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④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은 피의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⑤ 영장기각결정에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해석은 상급법원에의 접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등이다.
다만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의 규정태도와 비교하면, 법률적인 문제나 실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장단계의 보석제도의 도입이나 현행 보석제도와의 통합, 혹은 이러한 제도의 일부로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입법자의 객관적인 의사를 도외시하고 현행법의 해석을 일면적으로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구속수사하는 것이 수사진행에 효율적이며 실체진실발견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러한 효율성만으로 인권보장이나 무죄추정에 기초한 불구속수사ㆍ재판이라는 형사소송의 또 다른 원칙을 퇴보시킬 수는 없다. 이는 형사소송법이 강제처분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것에서도 나타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같이, 인신구속에 관한 법령의 해석ㆍ적용 또는 입법화에는 서로 충돌하는 형사절차상의 이념이 헌법정신에 합치되도록 법규정ㆍ제도를 해석하고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영장재판에 대한 불복제도의 마련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정신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의 침해인지, 아니면 법률유보에 의한 재판청구권의 합리적인 제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검토되어야 한다. 즉, ① 영장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불가능은 기본권제한의 적용대상에 대한 한정적 금지인지, 아니면 포괄적 금지인지의 여부, ② 영장항고가 불허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 시청할 기회가 있으므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피해의 최소성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③ 형사절차의 신속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구속영장재청구와 구속영장항고제도는 그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④ 구속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은 피의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⑤ 영장기각결정에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현행법의 해석은 상급법원에의 접근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함으로써 재판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것이 아닌지의 여부 등이다.
다만 영장항고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의 규정태도와 비교하면, 법률적인 문제나 실무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영장단계의 보석제도의 도입이나 현행 보석제도와의 통합, 혹은 이러한 제도의 일부로서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의 허용여부
Ⅲ. 영장항고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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