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 긴급체포제도의 운용에 대한 재검토

장승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승일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8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9 - 57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피의자를 수사하는 데 있어 피의자 신병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수사는 임의수사가 원칙이며, 강제수사는 법관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 형사소송법은 영장주의의 예외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긴급체포제도와 현행범체포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수사의 효율성에 비추어 사전영장에 의해서만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할 경우 실무상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긴급체포제도는 헌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영장제도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본 고는 현행 긴급체포 제도의 규정을 바탕으로 운용현황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형법과 형사특별법상 상당수의 죄가 이에 해당되어 긴급체포가 남용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요건 중 중대성 요건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대상범죄의 법정형이 상향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48시간까지 영장 없는 체포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대해 서면통지의무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사법적 대응방안이 없다. 이는 헌법규정과도 맞지 않으며, 영장에 의해 체포해야 할 피의자까지 긴급체포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긴급체포 후 신속한 법관대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는 체포적부심사제도를 필요적 절차로 전환하거나, 사후영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이 구속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상태의 구속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뿐만 아니라 긴급체포당시에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체포와 구속영장의 청구는 48시간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연결된 절차로 보아야 하고 사후영장제도가 갖추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당연히 구속영장발부단계에서 사법적 심사를 통해 긴급체포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In investigating the su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his or her whereabouts. However, the investigation should be carried out under the principle arbitrary investigation; the forced investigation should be performed only with the appropriate warrant issued by the judge. Nonetheless, our criminal suit law has the systems of the emergency arrest and the immediate onsight arrest which can be viewed as the exception to the rule of the warrant.
This was the measure provid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spect that the appropriate execution of state punishment power will be impossible in the case that the arrest of the suspect must be made only by the beforehand warrant in the light of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 emergency arrest system should be strictly interpreted as the recognized exception not to the constitutional rule of warrant but to the beforehand warrant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operational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current emergency arrest system based on its regulations.
The requirements for the emergency arrest involve a considerable number of crimes in view of the criminal law and the criminal special law, so the emergency arrests run the risk of being overused. Thus, there is the need for the statutory punishments of the target crimes to be adjusted upwards in order for the critical requirements among the emergency arrest requirements to be substantially applied. The current law brings about the result that the arrest without the warrant is allowed 48 hours before the arrest warrant is asked for upon the emergency arrest. There is no judicial response mechanism except for the prosecutor’s duty of notifying to the court in writing in case that the investigator releases the suspect.
This does not fall into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d it is worryingly likely that the emergency arrest system will be used even for the suspect to be arrested with the warrant. Therefore, the arrest warrant should be issued without delay after the suspect is emergently arrested. When the judge in charge of the investigation to determine a warrant"s validity determine whether to arrest the suspect, the determination should be made as to not only whether the current requirements are sufficiently met but also as to whether the requirements at the time of the emergency arrest are met. 48 hours of difference exists between the emergency arrest and the arrest warrant asked for, but they should be regarded as one related procedure, and the emergency arrest naturally needs to be controlled through the judicial reviews in the phase of the arrest warrant issuance at the current time when the post-warrant system is not established.

#긴급체포 #체포절차 #영장주의 #무영장체포 #체포영장 #Emergency Arrest #Arrest Procedure #A Doctrine of Warrant #Arrest without a Warrant #A Warrant of Arres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노명선 / 2014 / 형사소송법 / 성균관대출판부

2. [단행본] - 법무부 / 2014 / 범죄분석

3. [기타자료] - 법원행정처 / / 사법연감, 2011-2014

4. [단행본] - 신동운 / 2010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5. [단행본] - 신양균 / 2009 / 형사소송법 제.개정자료집(상)(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승일

소속기관 전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논문수 8 이용수 5,53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서 체포의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대법원 판결 2011도3682를 중심으로

황문규 형사정책연구 2014 .09

긴급체포의 명칭과 요건상의 대상범죄에 대한 검토

김상호 동아법학 2010 .05

[형사소송법]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편집부 고시계 2016 .08

[형사소송법]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편집부 고시계 2016 .05

주거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 수색의 법률문제

박형관 저스티스 2015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62512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