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3輯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335 - 35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 판례법에서 유래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에서 적법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대법원은 진술증거와는 달리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일반원칙으로 제308조의 2를 신설하여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는 그 제목을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라고 하였으면서도 본문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라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의 의의와 그에 따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허용 그러고 그 근거를 살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따른 적용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와 외국의 배제법칙에 대한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규정한 적법한 절차의 의미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논의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맺었다.
#근본적인 공정성 #적법절차 #절차적 적법절차 #실체적 적법절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법의 지배 #fundamental fairness #due process of law #procedural due process #substantive due process #exclusionary rule #rule of law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논의 상황
Ⅲ. 적법한 절차의 의미와 기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권기대 / 2007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명문화에 따른 문제 / 강원대, 한림대, 춘천지검의 학술교류 실무연구회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종철 / 2006 / 적법절차원리와 헌법 : 미국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in: 형사법과 헌법이념 제1권 / 박영사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류지영 / 2008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 / 법학연구 (29) : 311 ~ 330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길 / 1993 / 미국 형사절차상의 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판 / 법조 42 (10)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성낙인 / 2003 / 헌법상 적법절차에 관한 연구 in: 절차적 정의와 법의 지배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국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소고
노명선 법학연구 2012 .1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와 관련하여
류지영 법학연구 2008 .02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하태인 형사정책연구 2014 .12
위법수집증거 배제기준의 정립에 관한 고찰
김재윤 저스티스 2010 .12
위법수집증거의 쟁점 : 독수독과의 원칙과 예외, 사인이 위법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서보학 형사정책연구 2009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