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비교법적 고찰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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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지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2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367 - 40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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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소송법은 (ⅰ) 공공기관 등이 보관·소지하고 있는 문서(공무문서)를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로부터 절대적으로 제외하고 (ⅱ) 공무원 등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공무비밀문서)에 대하여 그 제출여부를 소속관청 등의 자유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가능성을 거의 부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입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위한 것이나, 그렇다고 해도 공무문서 전체를 제외한 것은 과잉이라고 할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의 경우에는 공무문서와 그 외의 문서를 구별하지 않고 ‘공익면제특권(public interest immunity)’에 해당되는 지의 판단을 통해 증거개시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와 같은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에도 현재는 공무문서를 제외사유로부터 삭제하여 공무문서의 구별을 폐지했다.
이러한 영국 및 일본의 입법례는 결국 공무문서가 아니라 공무비밀문서에 집중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우리의 경우에도 공무문서에 대한 344조 제2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공무비밀문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통해 정보공개법과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공무비밀문서의 범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며, 민사소송법 내에서도 증언거부권 규정과의 용어적 통일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 특히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소지인인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기관이 공개여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때, 소송절차상으로도 그러한 고려를 반영할 절차를 입법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일본의 의견청취제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일본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관련 규정은 대단히 복잡하여 해석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바, 우리가 이러한 불필요한 복잡성을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련 규정의 개정에 있어서 현행 민사소송법 제344조와 같이 1항과 2항을 구별하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일반의무규정에 포함시켜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n 2002, Korean Code of Civil Procedure(hereinafter, “KCCP”) s. 344 was amended (ⅰ) to exclude “the documents possessed by public entity, including Nation, local authority, and even public enterprise(hereinafter, “Government Documents”)” from the general duty of producing evidentiary documents, and (ⅱ) to leave it to complete discretion of public entity on whether to produce “documents containing official secrets(hereinafter, “Government Secret Documents”)”. As a result, the likelihood of documentary discovery from the public entity is almost denied in Korea.
This legislative attitude was intended to harmonize KCCP and Korean Freedom of Information Act(hereinafter, “KFOIA”). However it is harshly criticized as a more excessive legislation than is needed to achieve legislative intent.
In England, who keeps the documents is not a factor to determine the scope of documentary disclosure. What matters is the balancing of the public interest in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the public interest in maintaining the confidentiality of certain documents which may include governmental secrets. Furthermore, in 2001, Japanese Code of Civil Procedure(hereinafter, “JCCP”), which was very similar to KCCP, was amended to eliminate general exclusion of Government Documents, and add special procedure to hear the discoverability of Government Secret Documents.
The legislations of both countries show us how to improve documentary discovery scheme in Korea. What is important is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rather than who is possessing them.
Hence I suggest that the exception under KCCP 344 ② should be eliminated to create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 Documents. And I also suggest that the determination of discoverability of certain Government Secret Documents should not be on the discretion of the public entity holding them but on the Judici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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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홍엽 / 2011 / 민사소송법(제2판) / 박영사

2. [단행본] - 손용근 / 2004 / 주석 신민사소송법(V) / 한국사법행정학회

3. [단행본] - 이시윤 / 2013 / 신민사소송법(제7판) / 박영사

4. [단행본] - 법원행정처 / 2002 /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 법원행정처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태 / 2005 / 신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 재산법연구 22 (1) : 363 ~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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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6.자 2010마16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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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朴智園

소속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지역학 TOP 10% 예술체육학 > 체육

논문수 26 이용수 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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