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 제19조상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 developments)'의 법적 의미

김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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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석호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2輯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443 - 4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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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TT의 부속협정들은 GATT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이들 간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유사하다. 그러나 양자간의 규정이 상호 불일치하는 경우엔 이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예기치 못한 사태'의 문제도 이러한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특히 이는 양 협정간 상호 저촉되는 경우라기보다는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GATT에는 해당되는 문구가 존재하나 Safeguard협정에는 그러한 구절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예기치 못한 사태'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접근될 수 있다. 첫째는 이 조항이 사실상 무용한 것 인지 아니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는 조약 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조약의 해석 방법에 있어서도 연혁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 도 있을 것이며, 또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Ⅱ, Ⅲ).
3) 둘째는 만약 이 문구가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면, 그 의미는 실체적 의미와 절차적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실체적 의미를 보자면, '예기치 못한 사태'가 세이프가드 조치의 발동 요건이 되는 것인지, 만약 된다면, 그러한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며, 이 요건의 다른 부속요건과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Ⅳ). 그 다음, 절차적 의미를 보자면, '예기치 못한 사태'란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이 인정되는 것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이 문채될 수 있을 것이다(Ⅴ).
4) 이 글은 safeguard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의 발동요건 중 '예기치 못한 사태'의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이 용어의 법적 의미를 밝힘과 동시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기치 못한 사태 #가트 제19조 #세이프가드 협정 #하바나 헌장 #긴급수입 제한조치 #Art. 19 of GATT #Agreement on Safeguards #Unforeseen development #Korea-Dairy #US-Steel #Argentina-Footwear #US-Lamb #USA-Hatter Fur

국문요약
Ⅰ. 서론
Ⅱ. GATT 제19조와 의 해당규정의 비교
Ⅲ. GATT 제19조와 간의 관계
Ⅳ.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 developments)‘의 실체적 의미
Ⅴ. ‘예기치 못한 사태(unforeseen developments)‘의 절차적 의미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Alan O. Sykes / 2004 / The Persistent Puzzles of Safeguards: Lessons from the Steel Dispute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7

Yong-Shik Lee / 2006 / Not without a clue: Commentary on the Persistent Puzzles of Safeguards / Journal of World Trade 40(2)

John H. Jackson / 1969 /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 Lexis Law Pub

Patrick A. Messerlin / 2006 / The Agreement on Safeguards : Proposals for Change in the light of EC Steel Safeguards / Journal of World Trade 40(4)

Pierre Oidier / 1997 / Les principaux Accords de l'OMC et leur transposition dans leur C.E / Bruy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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