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의 세이프가드 제도의 타당성 검토

채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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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은선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2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355 - 3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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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은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비로소 다자무역체제 내로 수용되었다. 서비스의 특성상 국가간 이해관계의 차를 줄이기 좁히기 어려워지자, 미해결 사항은 WTO 협정 발효 이후에 계속하여 다루도록 하였다. 서비스 세이프가드는 기설정 의제의 하나로 WTO 발효 이후 계속하여 논의되었으며, 9번째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의 의제로 채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양허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상품무역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되어 온 무역구제이다. 세이프가드를 서비스무역에 도입하고자 할 때,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여러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도하개발아젠다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결과 국가간 견해가 다양하고 상반되는 측면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서비스 세이프가드의 도입에 회의적인 국가도 세이프가드 제도의 도입을 상정하여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비스 세이프가드 도입이 요원해보이지는 않는다.
서비스 세이프가드는 서비스, 금융, 경제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에, 이미 GATS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수지불균형에 관한 예외 및 일반적 예외 등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서비스 세이프가드를 세이프가드 본질에 기초하여 바라볼 때, 가능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형태를 비롯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 등의 법적 쟁점이 존재한다. 서비스는 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이동 없이도 공급자 또는 소비자의 직접 이동을 통하여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서비스와 수입된 서비스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점이 있다.
WTO 협정상 변화는 WTO 회원국의 국내뿐 아니라 회원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지역무역협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WTO 내에서 아직 논의중에 있는 서비스 세이프가드를 다루어야 하는 실익이 있다. 특히 GATT 제24조의 해석 및 적용, RTA 구성국간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 또는 배제의 WTO 협정 합치여부는 미해결 상태이다. 이와 유사한 문제가 서비스무역에서도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비스 세이프가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rade in Services was included in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TO, as a result of Uruguay Round. Services are the highly sensitive fields in that it is intimate to state"s economy, financial and exchange and so on. Therefore several issues regarding to services was remained unsolved at the time that Uruguay Round negotiations was finished. WTO Agreements recognize those issues are very important and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Safeguard is one of those issues to be continued to be negotiated since WTO Agreements put in force.
Service Safeguard has been under negotiations as a agenda of Doha Development Agenda, the 9th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Most developing countries are n for including the service safeguard system within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And they has actively proposed various directions that services safeguard should be at and dealt with possible legal issues. On the other hand most developed countries are not sure that the desireability and feasibility of safeguard regime for services. Nonetheless they also have submitted several proposals concerning the safeguard regime for services.
The essence of the safeguard regime is to protect domestic against urgent surge of imports as a result of trade concessions. The desireability and feasibility of the safeguard regime for services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this point.
The result of negotiations in Doha round would affect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members of WTO. Also GATS provides the absence or elimination of substantially all discrimination within the parties of Economic Integration Agreement, namely Regional Trade Agreement(RTA). And safeguard based on discrimination, as GATS Ⅹ:1 provides, is possible to be considered as a discriminatory measure among constituents of RTA. So we should follow up the process of negotiations in Doha round and keep to study possible legal problems about service safeguard.

#서비스무역협정 #서비스무역 #세이프가드 #서비스 긴급세이프가드 #도하개발아젠다 #GATS #Trade in Services #Safeguard #Emergency Safeguard Measures(ESM) #DohaDevelopment Agenda(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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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Alan O. Sykes / 2006 / The WTO Agreement on Safeguards: A Commentary

2. [단행본] - Andreas F. Lowenfeld / 2008 / International Economic Law, 2nd edition

3. [단행본] - John Howard Jackson / 1997 / World Trading system / MIT Press

4. [단행본] - Young-Shik Lee / 2007 / Safeguard Measures in World Trade, 2nd edition / Kluwer Law International BV

5. [기타자료] - Ministerial Declaration / 2001 / Adopted on 14 November 2001, WT/MIN(01)/DEC/1 (20 November,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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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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