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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91호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0 - 4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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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통상은 최혜국대우를 근간으로 하는 WTO 체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혜국대우는 국가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할 수 있도록하는 다자주의의 핵심원리이다. 지역무역협정은 그 속성이 차별적이나 다자주의와 병행하여 WTO/GATT과 상호보완하는 역할을 하리라는 기대로 GATT 체제와 WTO 체제 수용되어 합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보다 완화된 체결요건과 도하개발아젠다의 부진 등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선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다자주의의 근간인 최혜국대우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 WTO/GATT에서 최혜국대우원칙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인해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WTO 내에서도 여러 분쟁을 통해 WTO/GATT 최혜국대우원칙이 훼손되는 문제가 노출되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최혜국대우원칙이 반영된 세이프가드조치와 관련한 분쟁은 자유무역혐정의 차별성과 더불어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WTO 자유무역협정과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분쟁들은 구성국간에는 세이프가드를취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해왔으며, 그 근거는 자유무역협정 상의 세이프가드조치 규정인 글로벌조치 내지 구성국간 세이프가드조치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었다. 이에 이들 분쟁은 최혜국대우관련 규정인 GATT 제1조 및 제13조,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인 제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2항 및 인과관계규정, GATT 제24조와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간 관계 등이 주로 다루어져 오고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parallelism’과 비기여요소 분석을 개진하여 왔는데, 이들 논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또한 최혜국대우가 체화된 WTO/GATT 세이프가드의 비차별적 적용에 많은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 제소국입장이었던 우리나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로 피제소국 입장이 될 수 있다는인식하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parallelism' #양적제한 #Regional Trade Agreement #safeguard #지역무역협정 #non-discrimination #최혜국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principle #비차별 #세이프가드 #quantitative restr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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