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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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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國際經濟法硏究 第3卷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7 - 3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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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 한국, EU, 둥 대미 철강 수출국이 제기한 WTO 분쟁해결 패널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1)수입의 급격한 증가 (increased imports)가 없었고, 2)미국이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통하면서 아시아 경제 위기 등 예기되지 못한 사태(unforeseen developments)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3)피해 조사 대상국과 조치 대상국간의 형평성 즉, 병행주의(parallelism)를 위반하여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의 조치를 WTO 세이프가드 협정 위반으로 판정하였다. 본 논문은 미국이 위반한 세가지 쟁점에 대한판정 논리에 대해서 분석 함과 동시에 패널 보고서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으로 패널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이중 규제, 계량화 등 주요 이슈를 제시하였다.
#세이프가드 조치 #병행주의 #인과관계 #비귀속성 #Safeguard Measure #Parallelism #Causation #Non - Attribution

목차

Ⅰ. 서론
Ⅱ. GATT 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意義 및 기준
Ⅲ. WTO 분쟁 패널의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분석
Ⅳ. 결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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