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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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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29 - 6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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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31 기초의원선거는 여러 측면에서 그 이전의 선거와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첫째, 정당공천이 허용되었다. 둘째, 후보자의 기호를 배정하는 데 있어‘가나다’순이 사용되었다. 셋째,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중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약 10%를 상회하는 기초의원은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의해 선출했다.
본 논문은 주로 대구 및 경북지역의 선거결과를 사용하여 이 같은 제도상의 변화의 결과를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구의 크기가 충분히 작을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제1당이 항상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2) 도시화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무소속후보는 더욱 불리해진다.
(3) 도시화의 수준이 높아지거나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기호의 효과가 커진다.
(4) 정당공천의 금지는 많은 대도시 유권자에게 후보자 선호의 유일한 실질적 근거마저 제공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중선거구제의 작동원리와 연구가설의 설정
Ⅲ. 중선거구제의 효과
Ⅳ. 정당공천제와 기호배정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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