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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를 도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하였다. 지방선거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선거방법, 정당공천, 선거구, 비례대표 등과 같은 쟁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쟁점들은 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기초의회의원 등과 같은 선거대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나 쟁점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제도개선논의를 하고 난 후 여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정당공천은 국민들의 수요, 정당공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효과, 다수의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방법은 현행 유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선거구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당표방제가 도입될 경우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의 문제는 정당표방제가 될 경우 여성전용명부투표제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각의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하나 쟁점별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 결과 정당공천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당공천제에 대한 제도개선논의를 하고 난 후 여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정당공천은 국민들의 수요, 정당공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효과, 다수의 외국 사례 등을 토대로 할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거방법은 현행 유지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선거구제는 정당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나 정당표방제가 도입될 경우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의 문제는 정당표방제가 될 경우 여성전용명부투표제 등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선거 관련 이론적?제도적 논의
Ⅲ. 연구설계
Ⅳ. 지방선거제도의 쟁점분석 및 논의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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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경태 / 2009 /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 기초의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 한국정당학회보 8 (1) : 225 ~ 254
2. [보고서] - 금창호 / 2012 /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방안
3. [학술대회논문] - 금창호 / 2013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 한국행정학회 세미나발표문
4. [학술대회논문] - 금창호 / 2013 /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2005 /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와 정당공천 / 여성정책논집 5
2. [보고서] - 금창호 / 2012 /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방안
3. [학술대회논문] - 금창호 / 2013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개선방안 / 한국행정학회 세미나발표문
4. [학술대회논문] - 금창호 / 2013 /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세미나 발표문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은 / 2005 / 지방정부의 장의 선거와 정당공천 / 여성정책논집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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