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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267 - 28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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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선거구의 크기의 확대를 통한 정당독점체제의 극복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 효과 가 기초의원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유효정당수의 측정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유효정당수의 측정은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수준의 분석뿐만 아니라 선거구 크기별, 지 역별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모든 지수의 측정에서 매우 성가신 문제였던 무소속의 존재를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제4회 및 제5회 기초의원선거의 유효정당수는 당시 의 정치적 상황이나 각 정당의 지지율의 분포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나타났고, 두 차례 모두에서 의석수에 기초한 유효정당수는 선거구의 크기와 비례하여 단순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다.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 중심으로 선거구의 크기의 효과를 살펴보면, 제4회 기초의원선 거의 경우 영호남 지역의 선거구 크기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제5회 기초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영호남 대부분에서 선거구의 크기가 증가해도 유효정당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선 거구의 크기의 확대를 통한 정당독점체제의 완화 효과는 발견할 수 없었다. 중선거구제를 통한 지역주의의 폐해를 막아보자는 취지의 실험은 기초의원선거보다는 광역의원 선거, 그리고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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