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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아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07.5
수록면
209 - 225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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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 개편은 핵심적인 선거규칙의 변화, 나아가 정치권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논란도 많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았다. 본 논문은 중선거구제도입에 기대되었던 효과들이 실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피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중선거구제 개편의 의미와 도입목적에 비추어 2006년 기초의원 선거결과에 나타난 제도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소수파 진입과 지역주의 및 정당독점 완화, 사표발생 감소 및 대표성제고 등의 기대효과를 실현시키지 못했고, 정당들도 기존의 구조화된 선거환경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 이는 한국 정당체계의 양당제적 경향과 도시화 및 지역주의 영향이 선거환경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일반적인 제도 변화만으로 선거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점에서 중선거구제 개편은 대정당의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적 결정의 실패한 제도개혁 사례라 평할 수 있겠다.
#지방선거 #선거제도 개혁 #중선거구제 #정당 #local election #electoral reform #multi-member districts #political party

목차

Ⅰ. 서론
Ⅱ. 선거구제 개편의 이론적 논의
Ⅲ. 중선거구제 개편의 효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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