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방의원선거와 기호 효과

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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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아란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1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107 - 12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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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기초 지방의원선거 결과에 강한 영향을 미친 후보의 기호효과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중선거구제 하에서 정당이 복수로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한 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기호효과는 주요 3당 소속 후보들의 공통된 현상으로 특히 소속정당의 지지지역보다 비지지지역에서, 그리고 농촌보다 도시에서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락을 결정하는 데는 현직효과를 압도하는 영향력을 지닌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기호 ‘가’의 배정이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주요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매우 강력하였으며,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하였다.
기호효과는 비본질적인 요인이 선거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서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낮은 관심과 후보에 대한 정보부족이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인지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대의 민주제의 대표성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후보 경쟁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호효과를 완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으로서 후보기재 방식의 개선과 분리선거의 실시 등을 논의하였다.

#기초의원선거 #기호 효과 #중선거구제 #municipal election #ballot position effect #voting bias in multi-member distri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욱 / 2006 / 선거의 유형과 투표참여: 지방선거의 특성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15 (1) : 99 ~ 121

2. [학술대회논문] - 박창규 / 2009 / 현행 기초의회의원선거 제도의 문제점 /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논문집 : 469 ~ 503

3. [단행본] - 이현우 / 1999 / 동시선거제도와 유권자의 선택, in: 한국의 선거 III / 푸른길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현우 / 1999 / 선거제도에 따른 지역주의 효과의 변화 / 한국과 국제정치 15 (2) : 89 ~ 11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정준표 / 2007 / 5. 31 기초의원선거에서 나타난 선거제도의 효과: 도시와 농촌의 차이 / 한국정당학회보 6 (2) : 29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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