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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1호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145 - 159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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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에서 정당의 수에 관한 기존의 문헌에서 가장 중시된 변수들은 선거제도와 선거구의 크기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제도적인 변수들을 지양하는 새로운 일반이론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우선적으로 이글은 전국적 범위의 정당의 수가 아니라 선거의 기본 단위인 개별 선거구 수준의 정당의 수, 그리고 의석비율이 아니라 득표율을 가지고 계산한 정당의 수를 기본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러한 개별 선거구 단위의 선거정당의 수(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or candidates in votes at district level)를 설명하는데 기존의 제도주의적인 이론(예, 뒤베르제, 칵스와 타아게페라 및 슈가르트의 모델)이 갖는 문제점을 우선 검토하고서, 정당의 수에 관한 시론적인 일반이론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 이론은 선거제도나 선거구의 크기보다는 최다득표자의 득표율이 정당의 수를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며, 또한 이 둘 간의 관계는 멱함수(power function). 물론 이 새로운 이론은 기존 제도론적인 변수들의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러한 변수들은 2차적인 요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이 갖는 다양한 이론적 합의를 살펴본 다음에, 1988년부터 2004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와 1999년과 2004년 인도네시아 선거에 로고선형모델을 사용하여 새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여 검증하여본다.
#정당의 수 #선거제도 #최대득표율 #멱함수 #한국 #인도네시아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당의 수에 관한 기존 이론 검토: 소선거구제의 효과를 중심으로
Ⅲ. 정당의 수에 관한 새로운 일반이론과 그것의 이론적 함의: 최대득표율 이론
Ⅳ. 로그선형모델을 통한 이론의 검증: 1988-2004 국회의원 선거
Ⅴ. 로그선형모델의 확장: 1999-2004 인도네시아 하원선거
Ⅵ. 결론
참고문헌
영어 초록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최정욱. 2005. "선거제도, 사회구조와정당체계: 인도네시아 1955년과 1999년 총선거"『동남아 시아연구』15(1): 107-132. google schola Choi, Jungug. 2003. "Strategic Voting and the Effective Number of Presidential Candidates in New Democracies: The Case of South Korea."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37(4), 191-208. google schola Choi, Jungug. 2001. "Philippine Democracies Old and New: Elections, Term Limits, and Party Systems." Asian Survey 41(3), 488-501. google schola Cox, Gary. 1997. Making Votes Count: Strategic Coordination in the World's Electoral System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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