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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9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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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분배의 정치학이 한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기존의 한국의 정치적 재분배에 관한 여타 연구들과 다음 세 가지 부분에서 차별화된다. 첫째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바탕으로 지지 선거구(supportive district)와 부동층 선거구(swing district)에서의 재분배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두 번째로는 분석의 단위를 행정구역이 아니라 선거구로 책정함으로써 콕스와 맥커빈, 린드벡과 와이벌의 이론적 틀에 근접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가 반드시 양당 경쟁체제 구도가 아닌 다당 경쟁체제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주어지는 보조금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전 선거에서 정부여당이 이긴 지역구의 경우, 승자와 차점자의 득표율 차이가 커질수록, 즉 정부여당의 안전한 지역구일수록 중앙정부로부터 적은 액수의 보조금을 전달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여당이 승리한 지역구이지만 그 득표율차이가 적은 지역구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여당의 후보가 상위 그룹의 1, 2위 후보군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현저하게 적은 액수의 보조금을 받는다.
#국회의원 선거 #분배 #보조금 #지지 선거구 #부동층 선거구 #Distributive Politics #National Assembly Election #Swing Districts #Supportive Districts #Subsidie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효율적인 자원배분정책
Ⅲ. 자료와 방법론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최장집 / 1991 / 한국의 민주주의 이론 / 한길사 google schola 2. [인터넷자원] - / / 통계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고 홈페이지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허석재 / 2009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자원배분의 정치 : 17대 국회 특별교부금 배분 사례 / 한국정치학회보 43 (2) : 113 ~ 130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nsolabehere, Stephen D. / 2006 / Party Control of State Government and the Distribution of Public Expenditure /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108 (4) : 547 ~ 5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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