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정당명부식과 단기이양식

이부하; 장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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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부하 (영남대학교) 장지연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229 - 2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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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는 대표를 결정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다수대표제(Plurality System)와 비례대표제(Proportional System)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현실을 살펴보면, 비례대표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할 인원과 같거나 적은 수의 후보명부를 정당이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에 대해 유권자가 정당이 제시한 후보명부를 보고 이들을 공천한 정당에게 투표하는 형식을 말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의석배분방식에 따라 최대잔여제와 최고평균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최대잔여제는 기준수를 구하는 방법의 차이를 기준으로, ‘헤어 방식’(헤어-니마이어 방식), ‘하겐바흐-비숍 방식’(드룹 방식), ‘임페리알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또한 최고평균제는 다시 ‘동트 방식’, ‘순수 생라그 방식’ 그리고 ‘수정 생 라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순위를 매기며, 그 선호순위에 따라 표가 이양되면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는 높은 비례성을 지닌 이상적인 방식이지만, 많은 후보가 공천될 경우 유권자들이 모든 후보들을 인지해 선호 순서를 정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지만, 정당 지도부에게 상당한 정도의 통제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의원의 정당에 대한 기속이 강화되어 국민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 반면, 단기이양제는 전국을 지역 단위 선거구로 분할하고, 선거구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모든 정당 후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부여되어 비례적인 선거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의석획득의 가능성이 넓어지므로 정당체제 불안정 및 투표용지 상위순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순으로 선호표시를 하는 투표용지 위치효과, 제1선호 투표에서 많이 받을수록 당선에 불리해지는 비단조성 현상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이양제는 비례대표제의 문제인 선거구의 대표성 약화라는 문제점을 극복한 제도로서 선거구의 대표성을 갖는 당선자가 선출될 수 있다.

Electoral System can be largely divided up into Plurality System and Proportional System. Also, looking at the electoral systems in all around the world, Proportional system can be classified as Party-list system and Single Transferable Vote System(STV).
In party-list system, parties make lists of candidates to be elected and submit the candidate"s list, and then electorates consider each parties"s list and vote for a party that the electorates want vote for candidate in the party-list. Many variations on seat allocation within party-list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xist. There are two types of seat allocation systems. One is largest remainder system and the other is highest average system. Largest remainder system is one way of allocating seats proportionally by using a quota. There are several possibilities for the quota. Depending on the quota, there are three methods; the Hare quota, the Droop quota and the Imperiali quota. And highest average system is one way of allocating seats proportionally by using a table of quotients or averages, with a row for each divisor and a column for each party. Also there are three methods; d"Hondt method, Sainte-Lague method and modified Sainte-Lague method.
Under STV, an elector"s vote is initially allocated to his or her most preferred candidate, and then, after candidates have been either elected or eliminated, any surplus or unused votes are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voter"s stated preferences. Because the system minimizes "wasted" votes, so it has the highest proportion and it is ideal electoral system. However, if so many candidates are be nominated, an STV ballot paper will be so largely and electorates can not know every candidates. It is difficult for voters to rank the list of candidates in order of preference in the STV ballot paper.
In party-list system, seats get allocated to each party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votes the party receives. so it is very proportional. But the party executive or party leader generally control the list, especially closed-list systems, then elected person has weak representation of Nation due to strong binding of party. Otherwise, in STV system, the larger area is divided up into multimember districts. The larger the districts is, the more proportional results of election is, because every parties"s candidates gets a chance equally. But it might be bring some problems; such as an unstable political system, ballot position effect and monotonicity(This also implies that you cannot cause a losing candidate to win by ranking him lower) etc. Nevertheless, through STV system, a elected person has representation of districts that the elected person through party-list system can no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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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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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음선필 / 1997 / 比例代表選擧制의 類型과 憲法的機能에 관한 硏究 / 박사 / 서울大學校大學院

2.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부하 / 2009 / 비례대표선거제에 있어서 의석배분의 원칙과 방식 - 독일의 돈트 식, 해어/니마이어 식, 생라그/쉐퍼스 식을 분석하며 - / 법과정책연구 9 (2) : 675 ~ 69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협 / 2007 / 獨逸聯邦議會選擧制度와 그 受容必要性에 관한 硏究 / 세계헌법연구 13 (2) : 35 ~ 54

4. [단행본] - 정종섭 / 2010 / 헌법학원론 / 박영사

5. [단행본] - 구병삭 / 1996 / 신헌법원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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