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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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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계지역학회 세계지역연구논총 세계지역연구논총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5 - 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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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선거제도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을 선출하는 단순다수제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비례대표제가 혼합되어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광역의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기초의회 의원은 중선거구제와 비례대표의 혼합으로 선출된다. 이러한 선거제도에 의해 실시된 지난 4회 동시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에 의해 좌우되는 일당지배적인 정당정치의 상황을 낳았다. 그러한 결과 지난 4년간 지방의회는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큰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의회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경쟁적인 지역정당이나 정책지향의 군소정당들이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정당선호와 정책선호가 의석에 가능한 정확히 반영되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을 통하여 지방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지방정치의 위상을 정립하는 토대일 것이다.
#지방의회 #정당경쟁 #비례대표 #중선거구제 #소선거구제 #지방선거 #local assembly #local election #PR #multi-seat constit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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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rell, David.M / 1997 / Comparing Electoral Systems / Prentice Hall google schola Gallagher / 1998 / The Political Impact of Electoral System Change in Japan and New Zealand, 1996 / Party Politics 4 (2) google schola Hershey, Marjorie Random / 2004 / Party Politics in America / Longman Classics in Political Science google schola Sartori. G / 1994 / Comparative Constitutional Engineering / New York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宮本憲一 / 2005 / 日本の地方自治: その歷史と未來 / 自治?硏究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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