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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43 - 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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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과 2010년 두 차례의 기초의회 선거에서 시행된 단기 비이양식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실패한 제도개혁이라는 평가와 도입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한 제도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 논문은 두 선거에서 나타난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방선거에서의 바람직한 선거구제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광역의회 선거와 중선거구제에 기반을 둔 기초의회 선거에서 나타난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다. 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중선거구제가 가장 중요한 도입취지인 지역주의와 정당독점의 완화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등 다른 장점은 거의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주의가 지속되는 한 중선거구제는 의미를 가질 것이나 지역주의가 약화되는 시점에서는 중선거구제가 아니라 소선거구제나 확대된 비례대표제 등으로 바꾸는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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