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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43집 제1호
발행연도
2009.3
수록면
255 - 282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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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캄보디아의 1993년 선거 이후에 의회와 정부 내에서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의 정치권력이 더욱 공고화되어 온 이유를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수준에서 논의하였다. 선거제도가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정당체계 수준의 특성이 선거제도의 형성과 실질적인 파급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모두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선거제도와 정당체계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독립변수이자 종속변수로 간주한다. 연구결과 1997년에 개정된 선거법에서 비례대표제 의석할당방식 중에서 동트식을 채택한 이후 매 선거마다 집권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왜곡효과가 발생한 것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동트식이 비례대표제 내에서는 가장 비례성이 낮다는 점 외에도 실제로 다양한 선거구의 크기별로 비례성에 큰 격차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거제도는 정당체계의 수준에서 볼 때, 외형상 다당제를 형성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1당이 장기 집권하는 “1당우위정당 체계”(predominant party system)를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선거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적용되는 정치적ㆍ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일례로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방식이 민주적이라면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정치적 왜곡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캄보디아의 유동적인 정당정치, 정당체계 수준에서의 낮은 경쟁성과 대표성이 선거제도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왜곡효과를 극대화시켰던 주요 배경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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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분석틀
Ⅲ. 선거제도의 비례성 분석과 정치적 효과
Ⅳ. 선거제도 변화와 정치적 효과에 관한 정당정치적 배경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9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수 / 1991 / 캄보디아의 평화협정 체결과 국제관계 / 동남아시아연구 1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성주 외 / 2001 / 동남아의 정당정치 / 오름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용호 / 2001 / 한국정당정치의 이해 / 나남 google schola 4. [학위논문] - 이동윤 / 2002 / 동남아시아의 정당정치와 민주주의: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의 사례 비교 / 박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동윤 / 2005 / 캄보디아의 선거와 정당정치: 타율적 민주화의 한계 / 국제지역연구 9 (1) : 46 ~ 7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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