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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91號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97 - 21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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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이에 따라 매각대금이 납부된 경우 민법 제578조, 제570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성립을 부정하는 한편,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면 경매절차가 무효라는 일반론과 경매절차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입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대상판결의 결론은 담보책임에 관한 현행 민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법 제570조는 담보책임의 성립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법상 매매에서와 달리 경매에서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로 등재된 물건을 경매목적물로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581조, 제57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채무자가 형식적으로는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뿐이다. 둘째, 대상판결의 입장에 의하면, 매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고,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해결하지도 못한다. 부당이득반환은 민법 제741조 이하의 일반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사법상매매나 경매에 관련된 특별한 이해관계를 고려할 수 없고, 특히 현존이익 반환의 원칙은 매수인 보호에 불충분하다. 셋째, ‘경매절차의 무효’라는 개념을 적용, 확장하는 시도는 궁극적으로 경매절차의 안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매에서 담보책임의 성립여부는 사법상 매매를 유추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경매절차의 무효’라는 개념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법상 매매를 유추하는 까닭은 민법 제578조가 민법 제570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경매에서 채무자가 형식적인 소유자에 불과한 경우 민법 제578조에 기한 담보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당 이득반환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을 것이다.
#경매(절차) #담보책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무효 #현존이익 #채무자

목차

판례평석 요지
Ⅰ. 사안의 개요
Ⅱ. 문제의 제기
Ⅲ. 사법상 매매에서 매도인이 형식적으로는 매매목적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70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
Ⅳ. 채무자(매도인)가 형식적으로는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민법 제578조에 기한 담보책임의 성립 여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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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민법 제581조, 제580조에 기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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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3다59259 판결

    경락인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그 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이어서 경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강제경매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경락인은 경매 채권자에게 경매대금 중 그가 배당받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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