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公的) 채무자 구제제도 선택 지연 메커니즘: 경쟁위험분석(Competing Risks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오문준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9 .12

채무자 구제제도의 평가와 신용상담 활성화의 필요성

오윤해

[KDI] KDI FOCUS

2015 .10

채권집행절차와 제3채무자

손흥수

법조

2018 .01

채무자의 소취하와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성 - 대상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 -

김병선

법학논집

2016 .12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이용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하일

Financial Planning Review

2015 .05

나는 《신문과방송》의 부실채무자

권태호

신문과방송

2020 .12

[전성인의 난세직필(31)] 채무자 보호와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한계

전성인 ,  문재원

주간경향

2024 .10

회생절차에서의 자율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소고 - 회생절차에서의 워크아웃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

안창현

회생법학

2020 .01

편파행위 취소권 입법론에 대한 소고 - 일본 파산법, 한국 채무자회생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입법안을 중심으로 -

이상헌

인권과 정의

2023 .06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신봉근

법학연구

2021 .03

채무자 재산정보 수집 제도의 발전 방안 - 유럽연합 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

김용진

입법과 정책

2017 .01

수인의 연대채무자에 대한 동시면제

박봉철

아주법학

2021 .08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집행채무자에 대한 재산탐지제도와 간접강제제도를 중심으로

사법정책연구원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한국의 채무자 구제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진

회생법학

2022 .12

채무자회생ㆍ파산제도의 운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승래

회생법학

2020 .01

종류채권의 특정 요건에 관한 고찰

오종근

법조

2021 .01

대부업체 잠입 취재 중에 본 젊은 채무자들

김지은

관훈저널

2022 .12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인의 일부변제의 효과

배성호

동아법학

201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