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한 공매․경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2다45207 판결 -

양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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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형우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31 - 7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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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던 중, 원소유자에 대한 가압류채권에 근거한 민사집행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공매절차의 매수인은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따라 공매를 해제할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등기요건에 불과하다는 점, 공매실무는 경매실무와 달리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을특별매각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매각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대상판결의 법리는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에 경매에서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경매절차가 유효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공매절차로취득한 농지에 대한 강제집행은 타인소유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민법 제578조, 제576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논리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결론은 정당하다고 할수 있다.

The Supreme Court ruling Sentence 2012 Da 45207 on February 13, 2014 stipulates that if a purchaser, who made payment for a farmland in the public sale process and had yet to obtain the ownership of the land as the certificate of acquisition of farmland was not issued, gained the ownership after being issued the certificate and made payment in full during the civil execution proceedings based on the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claim for the original, the purchaser in the public sale process cannot cancel the public sale under the Article 578 and 576 of the Civil Code. However, since the certificate of acquisition of farmland is no more than a required document for applying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given the fact that it is only a requirement for registration rather than a factor that may take effect of transfer of a real right; and the practice of public sale does not require submission of the certificate of acquisition of farmland within the date of decision of sale different from the practice of auction, the purchaser in the public sale process may obtain the ownership of the farmland after paying the price for sale depending on the decision of sale. Therefore, the legal principle of the ruling is considered unreasonable that a purchaser who paid the price cannot get the ownership of the farmland because of not being issued the certificate of acquisition of farmland. On the other hand, to hold the seller responsible for warranty liability, the action process should be valid. Since the forcible execution of the plaintiff on the acquired farmland through the public sale process is naturally invalid as it is about the property owned by other people, the plaintiff cannot claim for warranty liability of the defendant under the Article 578 and 576 of the Civil Code. In this regard, the logic behind the ruling is somewhat inappropriate but the conclusion may be deemed legitimate.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국세체납절차 #매도인의 담보책임 #공매 #경매 #특별매각조건 #Farmland #Certificate of Acquisition of Farmland #Default of National Tax #Warranty Liability of Seller #Public Sale #Auction #Special Sale Condition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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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寅權 / 2006 / 競賣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 債務者가 형식적으로는 競賣目的物의 所有者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경우를 중심으로 - / 저스티스 (91)

朴昶秀 / 2005 /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法的性質과 賣買, 競賣 및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에 대한 종합적 고찰 / 저스티스 (84) : 70 ~ 98

강신섭 / 1994 / 농지매매와 소재지관서의 증명 / 사법논집 25

곽용진 / 2014 /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징수실무해설 / 법률서원

김학준 / 2004 / 대법원판례해설 제49호 / 법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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