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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한국사회학 제36집 4호
발행연도
2002.8
수록면
59 - 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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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에서 금융위기를 수습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다. 논의를 종합해볼 때 두 가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발전을 주도했던 발전국가모델이 유효성을 일부 상실한 결과 규제국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나, 영미지역에서 등장한 규제국가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정책적 간섭과 보호에 정부가 오랫동안 익숙해져온 탓에 발전국가적 속성이 강하게 내포된 ‘발전주의적 규제국가’가 배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규제국가의 등장이 반드시 작은 국가, 덜 간섭적인 국가 그리고 약한 국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에서 상정하고 있는 최소국가론을 규제국가의 이념적 기반으로 보는 것은 이론적 한계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후퇴가설은 규범적 차원에서 납득될 수 있지만 한국의 경우 경험적 차원에서 검증되지 않는다. 발전국가적 속성이 완전히 배제된 규제국가의 등장을 상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규제국가 #발전국가 #금융개혁 #regulatory state #developmental state #financial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재규제(Re-regulation)와 국가역할의 변화
Ⅲ. 금융감독시스템 개혁과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전개
Ⅳ. 국가성격의 변화에 대한 산업별 비교 평가
Ⅴ. 금융산업 개혁과정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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