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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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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발행연도
2000.2
수록면
121 - 14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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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한국에서 발전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발전국가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국가가 스스로 설정한 부국강병이란 목표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전략적 개입을 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전략적 시장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이 커야하며, 이러한 자율성은 반드시 상당한 국가 능력(capacity)을 동반하여야 한다. 이 글은 1960년대에 한국 국가가 이러한 자율성과 능력을 어떻게 구비해갔는지를 특히 그것의 물리적 기초, 정당성의 기반, 그리고 물질적 토대의 구축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국가가 사회에 대해 높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초적 조건은 1950년대에 마련되었다. 농지개혁과 전쟁을 거치면서 지주는 몰락했고, 자본은 아직 국가의존적이었으며, 여타 사회계급이 숨죽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가는 아직 발전을 추진할만한 인적, 제도적, 정책적, 정치적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61년 쿠데타로 등장한 군부가 1950년대의 국가에 결여되어 있던 이러한 여러 능력들을 어떻게 마련하면서 발전국가로 변모해갔는가를 살펴보았다. 우선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혁명’의 제도화를 통해 발전국가의 물리적 기초를 만들고, 1963년 선거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의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간략히 추적했다(제Ⅱ장). 다음으로 1964년을 전후하여 정부가 대외개방전략을 채택한 후, 그 맥락에서 이루어진 대표적 사건인 한일 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에 대해 살펴보고(제Ⅲ장), 이러한 일들이 지배연합의 성격변화 및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 형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제Ⅳ장). 그리고 1967년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강화시킨 발전국가가 그 후 무리한 개헌 추진으로 스스로의 정당성의 기반을 훼손시켜 가는 과정을 추적하고(제Ⅴ장), 결론에서는 이렇게 형성된 발전국가가 1970년대 초 위기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국가의 시대’의 개막과 ‘발전국가’의 등장
Ⅱ. ‘혁명’의 제도화과정: 발전국가의 물리적 기초와 정당성 기반의 형성
Ⅲ. 대외개방전략
Ⅳ. 수출지향형 지배연합의 성립과 발전국가의 물적 기초의 형성
Ⅴ. 발전국가의 완성을 향하여: 정치에 대한 행정의 추월
Ⅵ. 발전국가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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