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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혁우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99 - 22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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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개별규제나 국가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을 확장하여, 국가 간 비교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연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Crain(2001)에 의해 고안된 규제비용 추정의 모델이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룩셈부르크, 영국,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은 2003-2013년 사이에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을 최저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 나타났다. 규제개선을 위한 노력 측면에서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멕시코, 터키, 포르투갈, 체코, 한국이 2003-2013년 간 평균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규제비용의 개선을 이루어내었지만 2013년 현재 여전히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 수준이 최고수준에 있어서 규제개선 수요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경우, 2003년 1인당 GDP 대비 1인당 규제비용이 평균 이하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비용의 감소를 위한 노력도 평균이상을 한 국가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 중 특히 독일의 경우, 2003년에서 2013년의 경제적 성과가 현격하게 개선된 국가로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규제개선의 효과도 반영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그리스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규제비용 수준이 2003년 6위에서 2013년에는 3위로 악화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규제비용의 개선도 평균이하로 나타났다. 불합리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개선에도 상대적으로 게을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그리스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경제적 성과가 낮으며 사회적 문제도 많은 국가로 평가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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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규제비용분석의 의의
Ⅲ. 연구모형
Ⅳ. 분석
Ⅴ. 결론
참고 문헌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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