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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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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5 - 8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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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경제발전에 대한 통례적인 시각에서 신자유주의는 국가를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왔다. 그리고 강한 국가는 약탈적 국가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에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약한 국가는 더 좋은 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두면서 그들은 시장으로의 회귀와 국가주도적 발전전략의 포기를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처방의 결과는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오히려 많은 발전도상국에서 경제적 위기와 침체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발전전략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사고의 중요한 문제점은 다양한 국가형태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강한 국가는 약탈국가로 변질하기 쉽다고 보면서 강한 국가에 의한 국가주도적 발전의 유용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국가유형론을 토대로 신자유주의적 국가론을 비판하고 중국 경제발전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주도적 발전의 유용성을 재평가하고자 한다.
#국가유형 #약탈국가 #발전국가 #약한 국가 #국가주도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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